메뉴 건너뛰기

활동

글 수 7,228
[논평]진보개혁세력은 현실을 직시하고 반한나라당연합전선에 재결집해야 한다.

지난 10월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헌법재판소가 고무줄식 헌법 해석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은 것은 수구세력의 총공세가 재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또다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현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쟁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지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싼 정책공방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총선을 계기로 첨예화되고 있는 진보개혁세력과 친미수구세력간의 정치공방전이 또 다른 첨예한 국면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친미수구세력의 대반격이 개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사건이다.

수구세력의 반격이 거세진 주요인 중에 하나는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총선승리에 도취된 열린우리당은 현실을 망각하고 상생이니, 타협이 떠들어대며 국민들의 반대편에 섰다. 현실을 빙자한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탄핵직후 50%까지 육박했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한나라당과 상생, 타협하지 못해서인가?

정부와 집권여당은 총선이후 개혁의 가면을 집어던지고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추가파병을 추진하였다. 입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해 놓고 결국은 국가보안법 존치나 다름없는 형법 대체로 돌아섰다. 남북관계마저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면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었다.

이것이 개혁이며 남북화해인가?

집권여당의 퇴색한 개혁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자마자 친미수구세력들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현 정부의 힘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현 정부는 지탱할 수 없다. 국민의 편에서 민주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때 현 정부는 존재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새것과 낡은 것의 첨예한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 정국에서 제3의 길은 없다. 반미자주와 친미수구간의 사활을 건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친미적 자주'는 설자리가 없다. 우리 민족과 미국사이에 타협점이 없듯이 '친미적 자주', '수구와의 상생'은 초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하다. '친미적 자주'는 결국 친미사대주의의 변종이며, 수구세력과의 상생은 개혁의 이탈, 민주의 포기이다.

총선 이후 몰락위기에 내몰렸던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이 다시 고개를 쳐들게 만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열린우리당 자신이다. 열린우리당이 어쩡쩡한 태도로 미국과 수구세력의 눈치나 보며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말아먹는 동안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은 재기의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중간지대에서 오락가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과 미국의 편 중 어디에 설 것인지, 진보개혁과 친미수구의 편 중 어디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각계 민주세력은 안일한 정세인식을 극복하고 투쟁으로 현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탄핵투쟁의 그 기세로 강력한 반한나라당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수구세력과의 피할 수 없는 정치격돌을 정면 뚫고 나가야 한다.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간의 양립할 수 없는 대충돌의 당면전선은 국가보안법 폐지전선이다.
한걸음 물러서면 열걸음, 백걸음을 물러서게 된다.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끝장내지 못하면 친미수구세력의 반격을 피할 수 없다. 진보개혁세력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단일전선을 구축하고 연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의 신은 용기 없는 자에게 손짓하지 않는다. 역사는 실패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나아갈 바를 정해야 한 것이다.

10월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성명서 <<민의를 배신한 정부의 쌀 수입개방 방침을 규탄한다. >> 2004-11-04 1381
77 [쌀협상일정]농림부, 쌀협상안 공개 뒤 15일 국민대토론회 개최 예정 2004-11-03 1530
76 폭력철거 규탄한다! 2004-11-03 1423
75 [속보] 농민대표 단식농성장 강제 철거! 2004-11-03 1562
74 우리쌀지키기한마당 진행했습니다. file 2004-11-03 1752
73 수매제 폐지 규탄 성명 2004-11-03 1577
72 국민적합의없는 협상중단, 국민투표 실시촉구 투쟁전개 2004-11-03 1438
71 [미군기지확장반대] 국방부 4,5일 팽성 측량 강행 통보..63일째 촛불행사 2004-11-03 1830
70 쌀재협상 일정 뜨다. 2004-11-02 1523
69 한-일자유무역협정 저지 일본원정투쟁단 속보2 file 2004-11-02 176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