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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민회
2004.10.22 13:18:37

10월 22일 오전10시 쌀생산비 보장 촉구를 위한 나락적재 투쟁을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쌀 생산비 보장 촉구를 위한 우리의 요구서 발표, 시지부 앞에 나락적재,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서


우리 농민들은 WTO 쌀 수입개방으로 생존의 귀로에 서 있다. 농업은 지금까지 정권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계속 붕괴되어왔고, 지금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쌀마저 수확치 못하고 논을 갈아엎어야 할 상황에 와 있다.
정부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매가 4% 인하안과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려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생산자인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최근 3년간 추곡수매가가 동결되어 오는 과정에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노동력과 유휴지의 증가 속에 지속적인 쌀농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쌀농업의 생산비와 소득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도농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전체 농업소득의 51.6%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업의 비중을 고려하고 자가 노임 수준을 사회적 평균 임금에 준하는 전산업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가하여 도농간 소득균형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최소한 전년도 수매가격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제출한다.

1. WTO 쌀수입 개방 결사 반대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2. 추곡수매제 폐지 반대한다.
3.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철회하라.
4. 쌀 생산비를 보장하라.
5. 지역농협 자체수매가격을 정부수매 2등가격 수준(57,000원)에, 2003년-2004년 농자재값 상승률을 더해 책정하라.
6. 수매물량은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수매하라.
7. 농협 자체수매 보조금을 전액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상주시지부가 보전하라.
8. 농협은 지방자치단체에 농민소득보장과 농협손실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즉각 요구하라.


2004년 10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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