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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2004.11.10 10:18:43
[성명서] 우리는 정부의 쌀재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내대책으로 내놓은 소득안정대책(11.11 농업인의날 발표예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제 9 회 농업인의 날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공동성명 참가자]
[농어업회생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소속 국회의원]
강기갑·권영길·김낙성·김영덕·김홍일·김효석·노회찬·류근찬·박승환·박희태
심상정·단병호·이상배·이영순·이영호·이인기·이정일·조승수·천영세·최인기
최순영·한화갑·현애자·홍문표 (이상 국회의원 24명)
[농민단체 대표자]
전국농민연대 상임의장 정재돈,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강춘성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금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 성 명 서 >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쌀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작금의 농업 현실앞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농업인의 날은 마땅히 축하해야 할 날임에도 지금의 농촌 현실이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은 지난 2년 동안의 흉작에 비해서는 작황이 좋아 수확의 기쁨을 누릴만도 하건만 350만 농민은 쌀재협상, DDA농업협상 등 수입개방이라는 불안한 미래앞에 희망을 잃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쌀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추곡수매제 폐지 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어업회생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한화갑의원) 소속 의원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우리는 정부가 이 달 중 공개할 예정인 쌀재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그것은 정부가 협상시작전의 약속과 달리 철저히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UR협상, 한중마늘협상, 한중한일 어업협상 등 굴욕적 협상의 전례를 잘알고 있다. 철저히 비공개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어처구니없는 협상결과를 공개해서 국민을 분노케하고 국익을 훼손했던 것이 지난 협상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쌀재협상 역시 지난 협상들과 전혀 다를바 없이 진행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막기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라도 업무보고를 요구하였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협상결과는 최악의 협상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이다. 관세화개방을 할 것이라면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 WTO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협상의 결과가 관세화 개방과 별반 다를바 없는 의무도입물량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입쌀로 인해 식량자급율의 하락과 농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적 합의는 ‘정부의 협상결과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관세화개방을 수용하던지’ 양자택일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단 두 번의 토론회로 보름안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발상을 두고 어찌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쌀재협상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전면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가 내일(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발표할 예정인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충격을 완화한다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내용이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쌀농업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과 소득보전가격이 실제 생산비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농민단체가 조사한 2004년 쌀생산비(정곡 80㎏, 1등품, 182,2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목표가격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 수준까지만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표가격의 결정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방침은 목표가격의 결정을 농림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을 극도로 불신해왔으며, 따라서 추곡수매가격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견제기능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어떤 농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결국 이번 정부 대책에서 확실한 것은 ‘향후 3년간 「목표가격 17만원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하겠다’는 것뿐이다. 3년 이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같이 소득안정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인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받아들이란 말인가?
또한 정부 스스로 17만원을 목표가격이라고 말하면서도 올해 추곡수매가를 2003년도 수매가(166,210원)보다 4% 인하하겠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미봉책만으로는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고 특단의 농업농촌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11월 10일
- 제 9 회 농업인의 날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공동성명 참가자]
[농어업회생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소속 국회의원]
강기갑·권영길·김낙성·김영덕·김홍일·김효석·노회찬·류근찬·박승환·박희태
심상정·단병호·이상배·이영순·이영호·이인기·이정일·조승수·천영세·최인기
최순영·한화갑·현애자·홍문표 (이상 국회의원 24명)
[농민단체 대표자]
전국농민연대 상임의장 정재돈,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강춘성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금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 성 명 서 >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쌀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작금의 농업 현실앞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농업인의 날은 마땅히 축하해야 할 날임에도 지금의 농촌 현실이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은 지난 2년 동안의 흉작에 비해서는 작황이 좋아 수확의 기쁨을 누릴만도 하건만 350만 농민은 쌀재협상, DDA농업협상 등 수입개방이라는 불안한 미래앞에 희망을 잃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쌀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추곡수매제 폐지 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어업회생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한화갑의원) 소속 의원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우리는 정부가 이 달 중 공개할 예정인 쌀재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그것은 정부가 협상시작전의 약속과 달리 철저히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UR협상, 한중마늘협상, 한중한일 어업협상 등 굴욕적 협상의 전례를 잘알고 있다. 철저히 비공개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어처구니없는 협상결과를 공개해서 국민을 분노케하고 국익을 훼손했던 것이 지난 협상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쌀재협상 역시 지난 협상들과 전혀 다를바 없이 진행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막기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라도 업무보고를 요구하였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협상결과는 최악의 협상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이다. 관세화개방을 할 것이라면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 WTO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협상의 결과가 관세화 개방과 별반 다를바 없는 의무도입물량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입쌀로 인해 식량자급율의 하락과 농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적 합의는 ‘정부의 협상결과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관세화개방을 수용하던지’ 양자택일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단 두 번의 토론회로 보름안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발상을 두고 어찌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쌀재협상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전면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가 내일(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발표할 예정인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충격을 완화한다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내용이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쌀농업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과 소득보전가격이 실제 생산비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농민단체가 조사한 2004년 쌀생산비(정곡 80㎏, 1등품, 182,2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목표가격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 수준까지만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표가격의 결정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방침은 목표가격의 결정을 농림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을 극도로 불신해왔으며, 따라서 추곡수매가격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견제기능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어떤 농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결국 이번 정부 대책에서 확실한 것은 ‘향후 3년간 「목표가격 17만원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하겠다’는 것뿐이다. 3년 이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같이 소득안정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인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받아들이란 말인가?
또한 정부 스스로 17만원을 목표가격이라고 말하면서도 올해 추곡수매가를 2003년도 수매가(166,210원)보다 4% 인하하겠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미봉책만으로는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고 특단의 농업농촌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11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