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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004.11.11 11:30:13
농업인의 날(11.11) 정부가 발표한 쌀소득안정대책은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여론무마용 대책에 불과하다.

수확의 풍성함으로 가득해야 할 농촌현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암울한 현실속에 농업인의 날(11.11)을 맞이하고 있다.
농민연대의 대표들이 오늘로써 단식농성 11일째를 맞이하며 노무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수입쌀 창고에 대한 항의투쟁과 도청과 시군청에 나락을 적재하는 등 농민들의 분노가 연이어 폭발하고 있다.
또한 11월 13일 쌀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와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총궐기 대회 등 농민들은 대규모 상경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투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발표가 되기도 전에 이미 농민단체가 집중적으로 비판했듯이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쌀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여론무마용 대책에 불과하다.
쌀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향후 3년간 ‘목표가격 17만원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가격과 소득보전가격이 실제 생산비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농민단체가 조사한 2004년도 쌀생산비(정곡 80kg, 1등품 182,2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3년이후에는 어떻게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쌀값을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내년도 쌀값(추곡수매가)을 올해보다 4% 인하된 161,010원으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쌀농가 소득안정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농업의 미래와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농민의 분노를 억누르는 생색내기용 대책인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정부가 곧 발표하게될 쌀협상 결과 역시 공개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통일을 대비한 민족적 차원의 식량자급과 안보에 대한 대책 없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밀실협상이요, 미국과 중국등 강대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일방적인 협상임을 분명히 한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완전 관세화 개방과 다름없는 쌀 의무도입량 8% 수준과 수입쌀에 대한 시중판매 허용등은 식량자급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팽개치겠다는 것이며, 농업과 농민의 몰락, 농촌의 붕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쌀협상 결과에 대해 11월달 중에 두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에 대한 장기적이 대책없이 결국 농업과 농민을 외면하고 농업의 붕괴로 이어지는 국면을 조성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는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쌀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11월 1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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