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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004.11.03 16:12:38
<광주전남 농민연대 성명서>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추곡수매제 폐지=쌀포기=농업■농민포기 ■ 우리는 노무현을 포기한다 -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하개발아젠다(DDA)나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정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규정을 삭제하고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양곡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용 양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판매하도록 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정부의 농업포기 입장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추곡수매 동의제는 지난 50년 도입돼 박정희 정권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지난 88년 노태우 정권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
이후 94년 UR협상 타결이후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속에 농가 수입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면서 한국농업을 지탱해 주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유지해온 최후의 보루였다.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올해 쌀마저 개방될 위기에서 이제 쌀 마저도 국가차원에서 책임을지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과연 우리의 쌀과 농업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은 더 이상 물러설곳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94년 UR협상, 작년 한칠레FTA협상, 그리고 2004년 쌀 재협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쌀마저 개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350만 농민을 중심으로 전체 국민적으로 쌀을 지켜내고 우리 농업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내자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확정은 농민과 전체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확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포기■농업말살 정책이다.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둘째, 농업포기■농업말살 앞장서는 반농업■반농민적 허상만 농림부 장관 퇴진하라.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서서히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을 정부는 더 이상 하지않기를 바란다.

2004년 11월 3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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