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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의 망령,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충남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새벽부터 충남지역 활동가 3인과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켜보려는 윤석열정권과 국가정보원, 검찰의 합작품으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의 칼날을 충남지역 활동가들에게 들이댄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의 도구였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5년동안 분단체제를 공고히하고 독재와 정권유지 도구로 활용되며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불려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민주시민들에게 칼날을 들이대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 수배해왔다. 공권력을 통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충남으로 향해진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법인세는 낮추면서 서민들의 민생고에는 관심조차 없던 정권에게 국민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정권과 국가정보원, 검찰이 선택한 것은 먼지쌓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이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다는 케케묵은 시나리오를 앞세운 국가정보원은 1년동안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탄압하고 있다. 올해 12월로 대공수사권을 이양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은 마음이 급한지 숱한 조작사건을 터뜨리려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쓴 소설 속 증거물을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만 반복하여 자행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 정권의 안보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국가보안법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지난 75년간 숱한 피해자를 양산한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가야 한다. 군사충돌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위해 투쟁했던 충남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페지하라. 우리 공안탄압중단 충남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해 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공안탄압저지 충남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공동선언실천 충남운동본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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