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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강원도 농업예산 확충하라!

 

폭등하는 생산비에 농민들 등골이 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10년만에 1천만원대가 무너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쌀, 한우 등 주요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특히나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등 농업생산비는 폭등하고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도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872만원인 것에 비해 농가당 부채는 3,770만원으로 전국 평균 3,500만원을 웃돌고 있어 농사짓는 것만으로는 농민이 먹고 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강원도는 의회에 농업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년 대비 107억 원(약 4.7%)을 증액했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농업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산물 생산·유통·기술, △농민수당,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농기계 수리 운영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 예산은 축소, 동결하였고, △강원도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만 전년 대비 168배를 증액하는 등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200억 원의 농업예산을 편성했다. 그야말로 농업, 농촌의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생행정에 15만 강원 농민은 개탄하고 분노한다.  

 

농업예산에는 응당 농정의 철학과 농업의 현실, 농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의 2024년 농업 예산에는 생산비 걱정, 부채 걱정에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농민의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보여주기식 · 치적쌓기식 · 소수의 농기업 배불리기 사업에 농업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농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농민단체의 정당한 목소리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셍떼쓰기라고 폄훼, 매도하면서 가뜩이나 성난 농심(農心)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전농 강원도연맹은 15만 강원농민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업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농업예산을 수립한 강원도를 규탄한다.

하나, 강원도는 농업의 현실과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농업실질예산을 증액하라.

하나, 강원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정국-도의회-농민 3주체가 참여하는 농업예산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하라. 

하나, 농민의 정당한 요구를 ‘생떼쓰기’라고 모욕한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즉각 사죄하라. 

 

전농 강원도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농업 예산을 수립하고, 15만 강원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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