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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농산물(양파,마늘)지키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07월 11일(수) 오전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 특별위원회,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기자회견 전문>

수입 양파, 마늘 저가신고, 부정유통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는 수입농산물 대폭축소로 우리 농산물 살려내라!

 올해 극심한 저온과 잦은 강우로 양파와 마늘은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양파와 마늘 가격은 예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땅에서 우리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생산량이 줄어도 가격이 하락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양파, 마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농민들의 과잉생산 탓으로 돌렸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성껏 농사지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양파와 마늘을 공급하고자 노력해도 결국은 양파와 마늘 생산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UR, WTO, FTA 새로운 영어로 된 무역 협상이 나올 때마다 농민들과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가슴이 조여든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해야한다는 비교우위적 논리로 똘똘 뭉쳐 묻지마 개방을 선택한 그간의 정부 농업 개방 정책이 이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근본 이유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먹거리를 등한시하는 선진국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통해 전 세계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음을 스스로 공언한 나라이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농민과 농업계를 무시하는 농업적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알게 모르게 더 쌓이고 있다.

 2018년 올해초부터 마늘, 양파 가격폭락이 예상된다며 우리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도 예년과 다르게 발빠르게 움직이려 했음은 알고 있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은 조변석개에 지나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였다. 
 한국 농업 정책의 현실은 자국의 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이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 또한 외교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확인하였다.

 양파 주산단지 조합장들이 세관에 찾아가 제발 양파 농민을 위해서 검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호소해도 농민들이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도 정부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결국 쏟아져 들어온 양파가 국내산 저장양파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 수확기 양파가격을 폭락시키고 말았다.
 요즘 언론에 여왕 붉은개미가 발견되었다고 난리다. 검역 메뉴얼 상 수입농산물에 붙은 흙 제거만 정확히 확인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커다란 콘테이너 중 보이는 앞면만 제거해도 검역을 무사 통과한다는 농민들의 제보를 귀기울지 않은 정부당국의 비철저함은 자국의 국민보다는 외교적 마찰만을 두려워하는 반농업적 반농민적 적폐가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불법, 탈법으로 수입된 농산물이 저가로 신고되어 버젓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용으로 훈증처리된 마늘이 종자용으로 둔갑되어 국내 마늘 종자 시장을 어지럽히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농민과 농업 그리고 국민을 위해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조치를 과감히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최소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제도를 수립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정책수립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나라가 나라다워 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양파,마늘 생산자 및 유통조직을 망라하여 <양파 · 마늘 지키기 운동본부> 창립을 선언하며 양파, 마늘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현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안정적 공급을 통한 주권적 권리강화와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바이다.

<< 주요구호 >>
-수입마늘,양파 저가신고 철저히 조사하라!
-수입마늘,양파 부정유통 철저히 조사하라!
-식용수입-종자판매 원천적으로 차단하라!
-수입농산물 10%언더처리 대폭 축소하라!
-검역체계 강화하여 국산마늘,양파 지켜내자!
-농업적폐 청산하고 우리농업 지켜내자!

2018년 7월 11일
우리 농산물(양파, 마늘) 지키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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