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이전투구 중단하고 누더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어제(4/4)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 보안책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첫 해인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지만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마지못해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공산화법이니, 포퓰리즘이니, 국가 재정이 고갈된다느니 온갖 거짓선동과 색깔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여 “쌀 생산량이 3~5% 초과 생산하거나 쌀값이 작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한다”는 골자의 누더기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폐기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쌀값 폭락과 영농비 폭등, 농가부채 폭증 등으로 농민들은 재난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거대 야당은 농민의 생명줄인 쌀값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며 이전투구에 빠져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으로 남게 되었다. 

시장격리와 쌀 생산 조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을 정상화할 수 없다. 이것은 지난해 정부가 45만톤 시장격리를 발동했지만 아직까지도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농촌 현장에서 다시 쌀 목표가격에 근거한 변동직불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쌀값 폭락의 주범인 수입쌀 문제를 그냥 두고 자국 농민을 탓하며 쌀 생산감축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쌀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부권 행사는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반농민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쌀값 폭락으로 자식같은 논을 갈아엎었던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은 정권을 갈아엎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눈이 멀어 농민을 우롱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앞으로 농민을 위한다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농민을 이용해 먹으려는 못된 습성을 단호히 단죄할 것이다. 

이미 여야의 정쟁놀음으로 만신창이가 된 누더기 양곡관리법에 일말의 기대도 없다. 

오직 우리 힘으로 생산비를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양곡 정책을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 농민 생존 걷어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히 규탄한다. 

- 누더기 양곡관리법 필요없다. 국회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에 즉각 나서라. 

- 쌀 생산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 의무화하는 새로운 양곡관리법 쟁취하자. 

- 농민 우롱, 농업 말살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023년 4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전국쌀생산자협회 강원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