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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18.11.13 12:52:21
일시: 2018년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주최: 농민의길,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 결정, 철저히 농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18년산~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에 우리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2년 10월 4일, 민주당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이 21만 7,719원은 되어야 한다고 발의한 바 있다. 6년 전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21만원이 넘어야하는 쌀 목표가격이 되려 2만원이나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면 오늘날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자가당착에 빠졌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대입했다는 산출 방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할뿐더러, 5년 전 본인들의 발의안에도 모순된다. 또한 쌀 목표가격 협의 과정에 농업계 입장과 농민의 목소리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과 정부는 농업을 외면하고 농민을 무시했던 지난 정권의 적폐농정을 답습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 받아 왔다. 개사료만도 못한 쌀값을 받으며 농민들은 입에 풀칠하기 벅찼다. 그런데 여당은 농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겨우 2013년도 쌀값으로 회복하고 있는 현재 쌀값을 하락시키기 위해 출하기 시장방출이라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운영했던 ‘쌀 수급안정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방출을 결정한 것이다. 심지어 2017년산 수확기 5만 톤 1차 공매에 이어 추가 공매를 계획하고 있단 소식이 들린다.
쌀 시장방출부터 쌀 목표가격 결정까지, 그 어디에도 농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250만 농민들은 농민을 철저히 배제한 여당의 농정 행보를 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여당은 쌀 목표가격이 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 수치가 아니라 쌀값보장, 쌀 소득보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올해 쌀 목표가격 결정은 농민의 5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밥 한 공기 300원이 보장되어야 농민이 웃는다. 밥 한 공기(100g) 300원 보장은 쌀 목표가격 24만원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밥 한 공기 300원보장, 쌀 목표가격 24만원 결정으로 농민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 농산물 제값 받아 농민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불통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과 쌀 목표가격 24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에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 농민무시하고 적폐농정 답습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하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으로 농민생존권 사수하자!
하나.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 철회하고 24만원 보장하라!
2018년 11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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