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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산 마늘 수매가격 및 시기를 조속히 제시하라!



지난해산 마늘 가격 폭락으로 마늘농업이 붕괴 직전에 놓인 가운데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의 마늘 대책은 속빈강정이라는 농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농민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올해산 마늘 정부수매 가격과 수매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을 두고 농민들은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냐”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마늘 값이 이 같이 폭락한 이유는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능력 때문이다. 올해산 마늘 가격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농민들 사이에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제주지역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은 마늘 가격 안정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농림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민들의 처절한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농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못이겨 지난 14일 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15일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무성의하기 그지 없다. 지난해산 마늘 처리방안에만 골몰하고 있고 올해산 미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산 마늘 처리방안도 그저 가공, 수출 등에 그치고 있다. 이는 또다른 형태로 국내 시장에 반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제주지역 농민들은 올해산 마늘 전국 생산량 가운데 최소 10% 이상 수매할 것을 촉구한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 예상량은 34만3천톤 수준이다. 정부는 생산 예상량의 최소 10%인 3만4천톤 이상을 수매, 비축해야 한다. 그래야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마늘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산 마늘 수매 시기와 가격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마늘 수매 가격은 산지 생산비를 정확히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마늘 수확이 한창 이뤄지고 있고 낮은 가격에 중간상인에게 팔아치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수매에 나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미계약 물량(1만3천여톤)에 대한 처리 방안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주지역 마늘 농업은 붕괴에 이를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제주도와 농협이 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에게도 제안한다. 현재와 같이 마늘 등 각종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농업은 제주지역 경제의 뿌리다. 농업이 흔들리면 제주지역 경제도 송두리째 뽑힐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표심은 각 후보가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움직일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마늘 가격 폭락사태는 무능력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라!


하나, 정부는 올해산 마늘 수매시기와 가격을 조속히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수매가격을 산지 생산비에 맞도록 책정하라!


하나, 제주도와 농협은 마늘 미계약 재배물량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도지사 후보 출마자들은 마늘 뿐만 아니라 지속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공약을 제시하라!



2014년 5월 20일



대정․안덕 마늘대책 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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