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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81101 오전11시

장소: 농협 홍천군지부 앞



[기자회견문]


연일 언론에서 쌀값 걱정에 난리다. 쌀값이 물가인상과 사회혼란의 주범인냥 호들갑이다. 급기야 정부는 2017년산 정부비축미 5만톤을 공매하여 쌀값을 때려잡겠다고 나설 기세다. 그야말로 ‘이러려고 농사를 지었나’ 하는 자괴감에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현재 쌀 80kg 기준 산지가격은 19만3천원으로 밥 한공기 100g으로 환산하면 240원에 불과하다. 지난 몇 년간 30년 전 가격인 12만9천원으로 곤두박질쳤던 쌀값이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쌀 생산비가 24만3천원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쌀값이 제 값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진실은 감춘 채 쌀값 폭락에는 침묵했던 언론들이 일제히 쌀값 회복을 쌀값 폭등으로 호도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홍천군농민회(회장 남궁석)는 아래와 같이 현재 쌀값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현재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 중이다. 더 이상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정부는 수확기 정부비축미 방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생산비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라.  

 

2. 올해는 5년만에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조정하는 해이다. 쌀 80kg 24만원 · 쌀 1kg 3천원 · 밥 한공기 300원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라. 


3. 지난 국감에서 전국 141개 농협RPC가 지난해 벼를 수매한 뒤 쌀값이 오르면서 얻은 수익이 총 778억여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 농협국감자료 중) 이에 홍천농협은 쌀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에게 적극 환원하라. 또한 2018년 벼 수매가를 6만5천원 이상 확정하라. 


4. 홍천군은 지속가능한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신설하고, 2018년도 벼 건조료 지원을 전체 쌀 생산 농가로 확대하라. 


5. 홍천군의회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의회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


쌀값은 농민값이라 했다. 일미칠근(一米七斤), 일미칠혈(一米七血) 쌀 한 톨에 담긴 농민들의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천군농민회는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우려 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홍천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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