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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21.08.02 09:17:18
지난 7월 30일 금요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 도입!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차량에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라!'와 '직불금 부당수령 처벌하라!'가 쓰여진 깃발을 게시하고 세종정부청사 주변을 행진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1.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가 직접 일시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자를 발본색원하라.
2. 투기목적의 농지는 국가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농지로 활용하라.
3. 상속, 이농 농지는 3년 이내 처분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농민에 처분하면 시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유인정책을 실시하라.
4.국가기관이 투기농지나 상속, 이농농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선매제도를 도입하라.
5. 농지투기의 온상 주말체험용 농지구입 폐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유휴지를 체험농장용 부지로 활용하라.
6.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물적토대인 공공재이다. 농지공개념을 도입하여 농지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7. 직불금 인상분 등이 고스란이 반영돼 치솟는 농지임차료 상한제한에 대한 특별대책 및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 고발한 농민이 농지를 빼앗기지 않는 대책을 수립하라.
앞으로도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으로 농지를 우리들의 것으로 돌려받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