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7 11월 농민총궐기 선언 및 운동본부 결성준비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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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21.05.27 14:38:20

오늘 오전 11시 농민의길 주최로 청와대 앞에서 11월 농민총궐기 선언 및 운동본부 결성준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농 의장과 사무총장, 실무자 3인 참석했습니다.

낡은 신자유주의 농정 폐기하라!
식량주권 실현하는 새 농정으로 전환하라!
 

<기자회견문>

 
11월 농민총궐기 대회 선언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촛불의 요구였던 적폐 청산은커녕 도리어 농업적폐를 더욱 강화시켰다. 현장 농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4년 전 추운 겨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적폐 청산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적폐의 청산을 넘어 불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 농촌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농민 간 경쟁을 통해 수입농산물과 싸워 이기라고 강요하는 개방농정의 시대는 더 이상 농업, 농촌을 지속할 수 없음을 농민들 스스로 각인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새로운 방식의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세계는 자국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고 자급적 식량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농산물의 완전한 개방이 식량난을 극복해줄 것”이라던 WTO 다자간 세계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정과 농업, 농촌은 어떠한가?

여전히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과 식량생산의 물적 토대인 농지는 주민과 경작자인 농민들의 동의도 없이 도시의 식민지처럼 파괴되고 훼손되면서 자본만이 돈을 벌어가는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단지 도시보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행복추구권 또한 당연히 농민에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다. 식량자급률은 사료 포함 20%대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농산물 가격은 수입농산물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소비자 가격 안정’을 운운하며 식량위기의 시대에도 여전히 가격이 오르면 관세를 없애서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농민 대표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농민들도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낡은 농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농정인 ‘공공농업’을 통해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10만의 농민이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는 방식의 11월 농민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 농산물 출하 정지, 동참 선언운동 참여와 1만원 이상 모금운동, 트랙터 진격 투쟁 등을 10만의 농민과 함께 해낼 것을 농민들과 모든 농업관련 단체에게 제안한다.

200만 모든 농민에게 호소한다.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농지를 농민이 식량생산에만 활용하게 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정을 농민들이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가의 책임감, 농민의 역할을 높여낼 공공농업으로의 대전환을 농민이 스스로 이뤄나가자.

농민은 더 이상 국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제2국민이 아니다. 당당하게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동등한 국민임을 선언하고 실천하자.

 
2021년 5월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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