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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도매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비리법인의 해체를 위해 농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농민 등쳐먹은 농산물 도매법인의 불법.허위경매에 경악하며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한 광주광역시 행정 당국에 분노한다!>

모든 상품은 만들어 낸 주인이 값을 매기지만 농산물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이 매겨지는 유일한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비 보장은커녕 출하 인건비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오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 엎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광주광역시에서 세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공영도매시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KBS 광주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광주 각화동과 서부도매시장은 그야말로 온갖 부정의 온상이며 비리백화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두레청과는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여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매수거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격이 평균가격에 미달했을 때 사용하라는 출하자손실보전금으로 재 경매에 따른 손해액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금액이 2017년부터 금년 8월까지 밝혀진 것 만 14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농민들을 아예 봉으로 보고 제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이다.
또 호남청과는 거래량 축소 조작, 허위경매까지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또한 도매법인들은 농산물값이 싸든 비싸든 꼬막꼬박 경매 낙찰액의 7%를 수수료를 챙겨 광주지역 4개 법인이 지난해에 수수료로만 3백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손쉬운 사업일 수 밖에 없다.

혈세를 들여 도매시장을 짓고 관리사무소에 공무원까지 파견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 행정당국은 도매법인들의 횡포와 비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농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출하자손실보전금과 출하장려금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7%나 되는 턱없이 비싼 수수료에 대한 인하, 생산비도 안 나오는 경매낙찰가에 대한 수수료 무료화 도입, 운송비, 하역비 문제 등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의 도매시장 경매제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가를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각화동과 서부도매시장 법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비리법인을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 농민들 우롱하는 불법비리 도매법인 뿌리뽑자!
-. 서울 가락동 농산물 재경매로 농민들 등쳐먹는 두레청과 해체하라!
-. 경매 수수료 7% 폐지하고 생산비 보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하라!
-. 불법.허위경매 눈감아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사과하라!
-. 광주광역시는 도매법인 전면감사 실시하여 비리법인 퇴출하라!

2020년 9월 28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남농민단체협의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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