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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노욕법을 상정하지 말 것을, 법제사법위에서 폐기 처분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농민 이름을 팔고 농협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두 차례 연이어 계류를 결정한 농협중앙회장 연임 도입 법안은, 어느덧 反 농민·농업·농협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노욕법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이성희회장 연임을 위한 “조합장 5호 담당제”와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헌정농단으로 이어진 이성희회장 셀프 연임법안은 농협중앙회가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이성희회장 한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일명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 정황근장관이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과 셀프연임법안 추진이 무관하지 않다면, 이성희회장 셀프연임 법안을 밀어붙여 스스로 농협중앙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농식품부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욕망법 실현을 위한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 보도와 국회 농해수위 속기록 상의 윤준병 의원 발언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 농협중앙회는 이성희 회장의 셀프 연임 노욕 실현을 위해 다수의 국회 농해수위 위원에게 불법 로비를 행하였음은 물론, 법제사법위 위원에 대해서도 로비를 시도 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이성희회장 셀프연임을 위한 위인설법은 국회 농해수위를 넘고 법사위를 넘어 국회와 헌정질서를 농단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안건에 없던 연임안이 전체회의 전날 야밤을 틈타 심의안건으로 추가 상정되듯,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를 불과 한 달 여 남겨둔 시점에 양당 간사들이 인디언 기우제라도 지낼 기세로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게 이제 더 이상 법제사법위 회의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노욕법을 상정하지 말 것을, 법제사법위에서 폐기 처분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고 농민들의 삶과도 무관한 회장 셀프연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상정되는 진기록을 남길게 아니라, 안건이 상정된다면 단 한번 셀프연임법안을 폐기처분하는 전체회의여야 할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두 번의 계류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멀다하고 또 다시 세 번째 법사위에 셀프연임법안이 상정돼서 야당 간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로비와 그간의 관계을 공연히 의심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초선임에도 융단폭격식 로비가 들어 왔고,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면 내년 총선에 도움주겠다고 했다.’,‘온갖 불법 로비와 추문에 연루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법을 통과시켜주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까 봐 그러지 못하겠다’는 법제사법위 소속 김의겸의원의 발언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회장을 소급적용하는 셀프연임 법안은 농협중앙회와 국회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농협중앙회의 추잡한 입법로비에 의해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국회 스스로가 국민과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일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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