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아 피해 벼 즉각 전량 수매하고 정부수매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30년전으로 폭락한 나락 값으로 인해 들녘에 농민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10월 초 한반도 남단을 덮친 태풍과 강우로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고 서있는 벼에서 조차 싹이 나는 수발아 현상이 전남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심을 더하고 있다.

고흥, 함평, 강진, 구례 등 전남 전역에서 수발아 피해가 신고 되고 있다. 이번 피해는 신동진을 비롯해 정부가 고시한 모든 품종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날마다 늘어나 수천 ha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협에서 수매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벼를 팔아야 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부와 농협이 고품질 쌀이라고 권장한 종자를 선택하여 계약재배하고 잘 가꾼 농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재해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피해 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지원 방도를 찾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수매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농민들은 그저 억울한 심정이다.

벼 재해보험도 보험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져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보험기준에 따르면 이번과 같이 품질 저하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보상기준에도 들어 있지 않다. 또한 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농민들은 8, 9월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도 피땀 어린 노력으로 풍년농사를 일구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나락 값과 수발아 피해에 대한 책임전가뿐이다. 정부도 농협도 책임지는 그 누구도 없이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도 농민들의 몫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수발아 피해도 오롯이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주지 말고 수발아 피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락 값 폭락으로 들끓고 있는 농심에 기름을 붓지 말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세워 농민들 앞에 신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정부수매를 통해 수발아 나락을 전량 수매하라!

하나. 수발아 피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벼 재해 보험농가 피해 전액 보상하라!

하나. 정부수매량을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2016년 10월 14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 (사)전국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 전여농 광주전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