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회는 하루빨리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협 부모님들의 단식농성이 45일째를 맞았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는 시간이 없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은 것이다. 유가족들은 천막농성부터 삭발식에 이어 단식 농성까지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군부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섰던 아들딸의 뒤를 이어, 이제는 부모들이 고령의 몸을 이끌고 다시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발의와 자동폐기 절차를 반복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만 남겼다. 현재도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으로 2020년 9월 발의된 이후 전혀 진척이 없었다. 

심지어는 제정이 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 법을 두고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의 목적은 특혜가 아니라 오로지 열사들의 명예회복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한목소리로 ‘운동권 세습법’ 운운하며 민주유공자법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대입 특별전형 신설에 대한 조항이 없고,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자녀에게 특혜를 세습한다’,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셀프 보상법안이다’ 등의 망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이러한 왜곡·폄훼세력으로 인해, 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산화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을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이 여전히 유공자가 되지 못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 국가의 유공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국가의 유공자란 말인가. 이들의 명예회복은 외면한 채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외쳐대는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란 말인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거부하고, 열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엄혹한 시절 자주, 민주, 통일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열사들의 뜻을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열사정신을 이어가자는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다. 열사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인생을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이 살아계실 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열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농민단체들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