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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은 어제(2월 14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함께 5개 농민단체 공동으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나락 톤백 450여 포대을 적재하고 ‘쌀값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 방식으로 농민 우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쌀값하락 조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농업 농민 우롱하는 농식품부 규탄한다!

 

<결의문> 2021년산 시장격리곡 대규모 유찰 사태 규탄 긴급 집회 결의문

 

오늘 우리 5개 농민단체는 정부와 여당의 임기응변식 쌀 수급안정대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모였다.

 

농업계는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선제적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쌀값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핑계로 늦장을 부리다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2021년산 쌀 초과물량 27만톤 중 20만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또다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230만 농민을 기만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적정가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실제 조곡 40kg당 평균 매입 가격이 수확기 전국 평균 매입 가격에 턱없이 부족한 63천원 수준에 그쳐, 농정 수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현장 농민의 대규모 유찰로 이어졌다.

 

이에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목표했던 20만톤 가운데 25% 가량이 유찰돼 쌀값 추가 하락이 예상됨으로, 2차 피해마저 우려돼 정책 효과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초과 생산 분에 대한 시장격리 실시가 법제화 됐음에도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 농업인과 사전 협의 없이 무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이번 사태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저가 입찰은 최소한의 쌀값 지지를 위한 시장격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5개 농업인 단체는 이번 사태를 단순 생산 과잉 문제가 아닌 쌀 수급안정대책 실패라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230만 농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시장격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쌀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요구사항 -

 

하나. 농업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시장격리를 공공비축 방식 적용으로 실시하라!

하나. 쌀 수급안정 위해 생산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

 

2022214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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