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활동

글 수 7,188

전농부경연맹 차량행진 진행 후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현대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고 강해지는 감염병의 공포는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으로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식량위기를 예측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인간 삶의 방식 문제가 만들어낸 기후위기로 인해 매번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식량 생산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2020년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공포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농산물 교역이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지배하던 WTO라는 다자간무역기구는 미국 등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해체까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식량수출국 21개 나라는 제한적이나마 식량 수출을 제한하였고,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2020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전 분기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려했던 식량수입국 식량공급 위기가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편성에 농업은 빠졌고 160조를 투자해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이익 추구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자본에게 농지를 헌납하고 결국 농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고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형직불금 중 선택형 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해 나가려 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은 8.5% 증액하는데 농업예산은 2.3% 증액에 그치고 있다.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 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도 농업을 시장방임적인 비교우위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총생산액은 50조원이지만 2018년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량 생산 10조5천억원 등 약 28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오늘 농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정이 유지되는 것은 더 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광역별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진행한다.

식량위기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에 농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반입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전부인 현재의 정부 농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농민들은 위험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긴급한 요구사항도 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 병해충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벼 수확기에 정부가 인위적 가격하락을 위해 구곡을 방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수확기 구곡방출은 흉년으로 시름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으로 올해 12월까지는 구곡방출을 중단해야한다.

오늘 농민대회는 국가가 국민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내는 자리이다.

우리는 정부의 농정이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을 photo_2020-10-08_15-47-10.jpg


photo_2020-10-08_15-47-19.jpg


photo_2020-10-08_15-47-22.jpg


photo_2020-10-08_15-47-25.jpg


photo_2020-10-08_15-47-28.jpg


photo_2020-10-08_17-06-40.jpg


photo_2020-10-08_15-47-30.jpg


photo_2020-10-08_15-47-33.jpg


photo_2020-10-08_15-47-38.jpg


photo_2020-10-08_16-20-49.jpg


photo_2020-10-08_16-20-59.jpg


photo_2020-10-08_16-21-03.jpg


photo_2020-10-08_16-21-06.jpg


photo_2020-10-08_17-06-49.jpg


photo_2020-10-08_17-06-52.jpg


photo_2020-10-08_17-07-00.jpg


photo_2020-10-08_17-07-04.jpg


photo_2020-10-08_17-07-21.jpg


photo_2020-10-08_17-07-24.jpg


photo_2020-10-08_17-07-28.jpg


photo_2020-10-08_17-07-30.jpg


photo_2020-10-08_17-07-33.jpg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오늘 우리들의 요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절박한 우리들의 요구를 얼마나 실현하는지 지켜보며 이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농정 실시하라!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 농업정책 수립하라!
- 수확기 정부 쌀 구곡 방출시도를 중단하라!

2020년 10월 8일
경남농민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78 시군농민회 201015 - 충북)故 신용범 진천군농민회장 추모식 file 2020-10-16 6
7177 도연맹 201014 - 충남)충남농민대회 현수막 부여지역 file 2020-10-16 4
7176 도연맹 201014 - 충남)예산군농민회 아침 선전전 file 2020-10-14 12
7175 도연맹 201012 - 충남)10월 8일 뉴스서천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충남농민대회 영상 2020-10-12 23
7174 시군농민회 201012 - 전북)완주군농민회 "국가 재난 위기 극복의 해답은 통일 농업에 있다!" 2020 통일쌀 벼베기 행사 file 2020-10-12 15
7173 도연맹 201008 - 제주)각 지역별 동시다발 전국농민대회 file 2020-10-09 5
» 도연맹 201008 - 부산경남)각 지역별 동시다발 전국농민대회 file 2020-10-09 6
7171 도연맹 201008 - 경북)각 지역별 동시다발 전국농민대회 file 2020-10-09 4
7170 도연맹 201008 - 광주전남)각 지역별 동시다발 전국농민대회 file 2020-10-09 3
7169 도연맹 201008 - 전북)각 지역별 동시다발 전국농민대회 file 2020-10-09 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