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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의 쌀목표가격 19만6천원 및 변동직불금 폐지 규탄 기자회견 및 안성농민 요구사항 전달


<전농안성농민회, (사)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사)쌀생산자협회 안성시지부 공동 성명>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이 웬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24만원,
밥한공기 쌀100g 300원 보장하고 변동직불금 폐지 계획 철회하라!


지난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2018년산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80Kg 기준 19만 6천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또한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 개편 직불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수확기 정부 재고미 방출을 결정하였다.
2017년산 정부 재고미 5만 톤과 가공용 쌀 1만 톤을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믿고 농정대개혁을 바라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했던 농민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

우리 농민들을 철저하게 무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2013년 19대 국회 때 당론으로 21만 7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 했으면서 막상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하고 나니 19만6천원이 말이 되는가?
거기에 논·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변동직불금을 없앤다고 한다.
이전부터 정부산하기관들이 이용하여 일본 정책 베끼기에 여념이 없더니, 다시금 그대로 일본정책 따라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의 날인 어제 이낙연 총리는 “쌀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쌀에 직불금이 집중되는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했다고 한다. 직불금이 무엇인가? WTO수입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 농업, 농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을 “2005년 국가수매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가경영안정장치로 도입했다”고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제와서 쌀에 집중된다니 그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변동직불금은 살농정책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했던 박근혜정권 시절처럼 쌀값이 폭락했을 때를 대비하는 보장과도 같은 것이다. 쌀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변동직불금의 폐지는 단지 예산대비 사용의 문제로 기획재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조삼모사가 가능한 원숭이가 아니다.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직불금을 늘려야지 있는 직불금을 없애겠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가? 밑돌 빼서 위에 얹는 밀돌빼기 정책이 합리적인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혁명'으로 바뀐 촛불정부라 하면서, 주권자 국민들과 소통은 없고, 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안성에서 말했던 “쌀은 직접·변동직불제를 통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식량이 무기화되면 우리가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위기가 온다. 식량은 안보사업이다”, “밥쌀용 쌀 수입 반드시 막겠다”는 모두 공허한 말인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농어업특별위원회는 과연 언제나 설치하는가? 임기가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농민들 소득은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권자혁명,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농림부 아전 관료들은 그대로 다시 자리를 꿰차고 일본 농업정책을 배껴 박근혜보다 못한 살농정책으로 농업, 농촌,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농림부를 바라보면 과거 환관들에게 둘러쌓여 농민들을 수탈하고 충신은 처형하는 중국 황제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과연 박근혜정권과 바뀐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농민들도 사람이다. 우리 농민들도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박근혜정권과 같은 살농정권이 되고 싶은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림부 아전 관료들을 쳐내고 대통령에 되기 전 안성에서 했던 그때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우리 안성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던 “쌀값보장”과 “밥쌀용쌀 수입금지”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첫걸음이라 확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쌀 목표가격 24만원, 변동직불금 폐지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사)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사)쌀생산자협회 안성시지부



요구안

우리 안성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당정이 제시한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80Kg 기준 19만6천원을 철회하고 24만원을 추진하라!

2. 변동직불금 폐지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정부와 정치권, 농민이 함께하는 직불제 개편 논의기구를 통해 결정하라!

3.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였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4. 수확기중 재고미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5. 2017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안성에서 약속한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1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사)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사)쌀생산자협회 안성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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