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9/19(수)

장소: 무안군 몽탕면

<논 타작물 재배지 갈아엎기 투쟁 회견문>

 실패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하고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올 초 정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8년 5만 ha, 2019년 10만 ha를 목표로 시행하였지만 정책 도입 과정에서부터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이 있었고, 시행과정에서 농민들의 호응이 없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할당량을 배정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농어촌공사는 논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때 벼를 심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겁박과 집요한 권유 등으로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은 수입이 감소할 것을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하였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풀만 무성한 타작물 재배 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간척지에 반강제로 적용된 이 사업은 거의 수확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잦은 강우나 폭우로 싹을 틔우지 못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판정되었다. 더이상 이 사업과 연계한 쌀값 안정 대책은 의미가 없으며 단지 이 사업을 기획한 농식품부의 오기와 독선만이 농촌 현장에 잡초처럼 무성할 뿐이다.

실패한 타작물 재배 사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또한 정부의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의하면 공공비축 물량 35만톤 중, 타작물재배 실적을 50%를 반영하여 물량을 배정하고 일부 농민에게 3만 5천 톤을 별도 배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은 정부 농정에서 배제 하겠다는 차별 농정이다. 성과중심의 독선적 농정을 당장 걷어치우고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농민들이 바라는 촛불 정부는 이런 정부가 아니다.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 식으로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강행한 관료들의 농정적폐가 그대로 무늬만 바꿔 현재의 양곡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며 미국산 쌀 판매 과장 역을 자임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타작물 재배 사업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타작물재배 실적을 감안한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과 3만 5천 톤 특정단체 배정에 대해 한 치의 타협도 없이 투쟁할 것이며 농민단체 간 분쟁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 버릴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2018년 공공비축매입 관련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9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