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9/18(화) 오후 1:30

장소: 국회 정론관 

[전농-민중당 공동 기자회견]

농민수당, 이제는 대통령이 응답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농민수당 도입을 6.13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농민수당은 이미 대세가 되었고 가시적인 성과가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첫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둘째, 수입 개방 및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의해 피해를 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셋째, 마을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입니다.  

넷째,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 ‘강진군 농업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논,밭 농가에 연 7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전남 해남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농민수당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광역자체 단체로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직불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중당은 농업예산이 단 1% 증액 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전체 국가예산은 9.8% 올랐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은 변동직불금 지금요건이 사라지면 실지 3% 삭감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민중당은 농업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민중당은 직불금 예산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농민의 요구는 농민수당 도입입니다.  지난 정권의 농업무시 농민포기 정책을 농업중시, 농민중시 정책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2조 4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스마트 팜 밸리 사업 같은 건설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합니다. 해외 농업개발 사업, 해외 곡물 수입 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합니다. 

국회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중당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농민수당이 국가차원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농민수당 도입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밥 한공기 300원을 외치는 농민들의 절규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09월 18일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