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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늘, 양파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4월 27일 통계청에서 마늘, 양파 재배면적 증가로 양파는 2018년 전년 대비 35.2% 증가하였고 마늘은 14%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접하며 그간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부실하고 안이했는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아니 당혹스럽기보다는 정부의 무능력에 화가 치밀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4월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양파의 생산재배 면적증가로 전년대비 18.3% 증가 한 것으로 예측하고 봄철 주요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마늘 또한 재배면적의 증가로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농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우리 농민들은 예년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일말의 희망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17일 정부 발표와 27일 통계청 확정 발표의 2배 이상 차이나는 생산량 예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번에 걸친 생산자와의 간담회는 정부 농정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농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 통계발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통계자료만 무능한 것이 아니다. 애초 정부가 예측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대책은 정부통계 자료에 기초한 4월 12일 무안 간담회에서 제안한 양파대책안과 4월 20일 창녕간담회에서 나온 마늘 대책 안에서 제안했던 방식 그대로 수치만 조정한 무성의하고 무대책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놀란 농민에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성의와 무능의 극대치를 보여주며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양파의 경우 초과생산량 252천 톤 중 생산약정제 물량 17천 톤과 수매 20천 톤을 제외하면 215천 톤에 대해서는 자율감축 등 정부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치만 나열해 놓는 수준이다. 가격폭락 조짐이 이미 출하되기 시작한 조생양파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파 가격안정대책을 생산자인 농민과 긴밀히 논의하여 산지 폐기가격을 결정하고 산지 폐기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마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 마케팅 재고가 가격 폭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인수 방안 등 구체적 방안은 없고 재고 소진하겠다는 의미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 내놓고 있다. 마늘은 우선 농협중앙회 마케팅 재고 물량을 정부가 나서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정부대책은 한마디로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생산을 많이 한 농민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도 대책인가 묻고 싶다. 정부로서의 기능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가 나서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첫째, 생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들은 본질적으로 뒷북행정이다. 가장 최선의 정책은 파종시기 적정한 생산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가격의 폭락 폭등은 생산의 위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최소한 국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먹거리에 대하여는 일정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올해 양파, 마늘 생산량의 증가를 거울삼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생산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주요농산물에 대하여는 유통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산지에서 2,000원 3,000원 하는 마늘이 항상 최종 소비지에서는 6,000원 7,000원한다. 이는 유통구조의 복잡함도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상인들이 상식을 초과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유통의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이상의 초과 이익을 내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돈이 되는 작물에 대하여 상인들이 토지를 임대하여 대규모 경작지를 늘이는 것도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상인들의 생산진출도 억제하여야 한다.

 전농 부산경남연맹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남은 마늘 최대 생산지이자 양파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하는 주산지이다. 따라서 경남의 마늘, 양파농가와 함께 전국의 마을, 양파 생산농가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정부가 정부다울 수 있도록 먼저 나설 것이다.

농민도 이 나라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 발표와의 차이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마늘, 양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05월 0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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