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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밥쌀 수입 억지 주장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반 박 문

 

 

1. TRQ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

수입 의무도 없고 불필요하다.

 

WTO국제규범 어디에도 밥쌀용 쌀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 2015년 쌀 관세화를 시행하면서 WTO에 제출한 수정양허표에 수입쌀의 용도규정을 삭제해 제출했다. 이는 WTO 규정이 정한 관세화라는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관세화유예 시기의 제약조건들인 의무사항은 모두 삭제된 것이다. 쌀 시장이 완전개방된 지금 우리에게 밥쌀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시중에 방출되는 수입쌀은 국내 쌀값 하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 쌀값은 폭락했다. 우리 쌀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 밥쌀을 찾는 수요자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억지논리이다.

정부는 우리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면적 감소(9ha)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전혀 명분이 없다.

2. 작년에 관세화유예기간 수입했던 밥쌀용 쌀 물량(12.3만톤)50%만 수입했다.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50% 감축(20156만톤 수입)을 대단한 노력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물량과 비교하더라도 국내에 필요없는 밥쌀을 한국은 너무나 많이 수입했다. 일본은 밥쌀용으로 사용하는 쌀의 대부분을 SBS방식으로 수입하는데 작년의 경우 10만톤의 29%29천톤만이 낙찰되었다. 2014년도에는 이보다 더 적은 11천톤, 물량의 12%만을 수입했다.

국내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을 비교하더라도 정부는 우리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밥쌀 수입현황>

 

수입 총량(SBS방식)

실제 수입량

낙찰률

2014

10만톤

11천톤

12%

2015

10만톤

29천톤

29%

SBS방식: 국영무역의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와 국내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직접거래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주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3. 정부는 쌀 관세율 513% 검증협의가 진행중이라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

말바꾸기다. 정부 스스로 관세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했다.

 

아니다. 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 수정안과 TRQ 밥쌀 수입은 별개이다. 쌀 관세율 513%WTO 농업협정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이의를 제기한 5개국은 정해진 식에 적당한 값이 대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쌀 전면개방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한 사실로써 이번 농식품부의 설명은 그간 정부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검증대상인 관세율 513%TRQ 밥쌀 수입과 연계해 물밑 거래하고 있다면 국민사기이고 WTO위반이다.

<참고>

쌀 관세화(전면개방) 과정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발언 중 (2014.9.30.)

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 관세율은 WTO규정에 산정 지침이 나와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상대상으로는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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