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견서
2014년은 농산물값 하락, 각종 FTA 체결, 쌀 전면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가 어느 해보다 심화되었다
현재의 농업환경을 반영해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2015년 예산안은 여러곳에서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수매비축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안은 수입농산물 구매비용보다 훨씬 낮으며, 오히려 예산액이 감소되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등 FTA가 줄지어 있는데도 FTA피해직불금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으며, 피해직불금을 무력화 시키는 수입기여도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쌀 전면개방을 대비해서 혼합미 금지와 이력추적제 도입 예산이 제외되었고, TRQ중 사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 수입비용을 올려놓았다.
1. 2015년 예산안 (농업분야 ) 감액 요구안
(단위: 백만원) | |||||
소관 | 사업명 | 14년 예산 | 15년 예산(안) | 삭감액 |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 밥쌀용수입양곡대 | 70,000 | 70,000 | △70,000 | ☞정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관세화가 시행되어도 408,700톤은 매년 수입해야 하지만 밥쌀용 MMA쌀 30% 도입 규정은 삭제됨. 이에 우리나라는 밥쌀용을 수입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임. 국내 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쌀용 수입양곡대 예산은 삭감하고 가공용으로 배정해야 함. |
해외농업개발(융자) | 30,000 | 18,000 | △18,000 | ☞곡물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고자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기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임. 하지만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생산한 해외 농산물 국내 반입비율은 2009년 0%, 2010년 0.3%, 2011년 0.6%, 2012년 0.7%, 2013년 3.8%에 불과함. 또한 일부 지원기업은 생산곡물을 전혀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전부 현지에서 유통판매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본 사업은 식량을 해외생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
비축지원 (수입) | 468,703 | 428,999 | | ☞비축지원의 농산물 수입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6개 품목 351천톤 428,999백만원임. 수입농산물 비축이 국내농산물 수매보다 6.5배 많음. 올해 국내에서 가격이 폭락했던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수입예산을 수매로 배정해 국내농산물 생산과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함. 3개 품목의 42,582백만원의 예산을 삭감 | |
농림축산식품부 | 들녘경영체 육성 | 2,500 | 4,000 | | ☞들녘경영체란 집단화된 농지 50ha이상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조직을 말함.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령농과 소농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대농 위주 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해야 함. 2013년 기준 1ha미만 농가는 38만3천호 54.8%, 65세 이상 농가는 39만3천호 56%임. 쌀 농가의 평균 면적은 1.19ha, 쌀 전업농의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5.9ha임. ·지정·지원 개소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중·소농 중심의 공동 농작업 범위 확대 방향으로 예산 조정 필요 |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사업 | - | 195,853 | | ☞식품업 부문 내 글로벌 경쟁력강화는 매년 재원배분이 60%이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농식품 수출은 주로 가공품이 중심이 되고 있고 농업과의 연계강화는 감소하는 추세임. 신선농산물 수출은 20.6%, 주류·과자·커피류 등 가공품은 79.4%(2013년 기준) 또한 식품원료의 국내산 사용 비중은 2009년 76.1%에서 2012년 29.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사용비중은 2009년 23.9%에서 2012년 70.3%로 증가되고 있음 ·식품업 부문 내 농업과의 연계강화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 강화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