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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산물협상의 문제점과 대책

1987년 UR이 발족된 동기는 미국과 유럽의 밀시장 전쟁이라고 한다.( 한국방송공사 토론회)

가장 종요한 것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식량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식량이 증산되도록 여러가지 측면에서 식량 수입국을 도와야 할 것이다.



1. 쌀에 대한 관념의 착오 : 쌀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쌀은 국민의 주권, 인권 즉 생명과 건강이며, 안보이기에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쌀 농사는 환경보호와 수해 대책 수해방지 역할을 갖는 다목적인 기능이 있다.
전국의 논에 있는 담수량이 저수지 총량의 1.7 배이며, 충주호의 4배(충북대 농경제 성진경교수)를 가지는 만큼 공익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

유엔은 쌀을 인권으로 제정하고 WTO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인 사실을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개방을 전제로 협상을 하고있다.
아래 사실을 근거로 협상에 강력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농산물 수입국이다.
둘째, 쌀은 인권이며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강대국들이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도와서 기아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협상자들의 식견과 협상력부족.
협상 팀의 잦은 이동으로 협상에서의 손실이 크다.
따라서 통상 협상뿐 아니라 모든 협상부서를 진급이 되지 않더라도 보수 등에서 우대하여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생산감소를 정책의목표로 하고 있다.
감산 정책이야말로 행정 편이적이고 우리 쌀이 없어진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것이다.

한번 없어진 농토는 회복하기에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하더라도 70~80 년이 걸린다.
따라서 협상 결과에 무관하게 생산된 쌀을 많이 비축하고 남는 것은 후진국에 차관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생산 향상에 투자함이 마땅하다.

5.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쌀을 다원적인 기능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권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국방과 같은 민족 생존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알리고 국민들에게 쌀 먹기를 호소하며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떡 먹기, 급식은 우리 쌀로 하도록 하는 등 어려서부터 쌀에 맛을 들이게할 뿐만 아니라 먹기를 독려한다.

농민들에게는 노후 보장보험을 들어주고 농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공교육 기관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또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골프장 등 농사를 목적으로 한 농지 확보를 위주로 국토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쌀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이다.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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