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1017

일방적 마늘·양파 수입, 농민들 분기탱천

-마늘·양파 생산자들이 지난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본사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마늘·양파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격안정을 이유로 마늘·양파를 직접 수입함. 농민들의 반발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지난 5일 다시 수입권 공매 및 배정 공고를 띄움.

-농민들은 aT가 농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농산물 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데에 비판함. 또한 국내 aT가 비정상적인 국내 유통구조를 개혁하는데 나서야한다고 주장함.

-TRQ 운영을 결정하는 농식품부로도 분노의 화살이 향해있음. “TRQ 운용 시 반드시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장관·실무자의 약속이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농식품부가 이를 위반했기 때문.

-마늘·양파는 특히 의무자조금을 통해 ‘생산자 주도형 수급조절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생산자와 신뢰가 무너지면서 농민들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입공매 중단 △유통개혁 노력 △농가 긴급생산지원금 지급을 요구함.

221016/한국농정신문/링크

공공비축·시장격리·민간매입…벼 수확철, 산지 ‘혼선’ 우려

-올해는 민간 매입과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쌀 45만t에 대한 매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산지가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45만t이다. 이중 산물벼 10만t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검사가 지원되고 있음. 농축산부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물량에 대한 농가별 배정 완료됨.

-문제는 시장격리곡임. 시장격리곡 전체물량이 공공비축미 매입규모와 동일해서 일부 농가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시장격리곡 45만t 가운데 구곡(2021년산) 10만t을 역공매 방식으로 입찰 구매계획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구곡을 제외한 햅쌀 35t에 대해서도 최저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있음.

-농식품부는 구곡 10만t을 뺀 2022년산 쌀 35만t에 대해선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방식·가격으로 매입한다고 밝힘. 따라서 매입현장에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구분없이 농가당 한 번에 품위검사와 매입이 이뤄지고 그 즉시 중간정산금(40kg당 3만원)이 지급됨.

-다만 시장격리곡 35만t에 대한 농가 배정은 17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임. 시·도에서 시·군/농가단위까지 배정이 열흘정도 걸릴예정이기 때문.

-농식품부는 “ ‘벼 수확기 지역별 수급회의’를 활용해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21014/농민신문/링크

“생산단가 반영한 나락값을 달라”
-수확기 쌀 수매가를 결정하는데 상징적 역할을 하는 철원·여주·이천지역의 올해 벼 수매가가 지난해 대비 동결 내지 6%인하하는 선에서 형성되고 있음. 이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모든 지역의 벼 수매가는 미궁에 빠져있음.

-통계청 발표 산지쌀값은 이달 5일 기준 4만7천145원(20kg, 정곡)으로, 1년간 지속되던 하락세의 바닥을 찍음. 9월 25일 4만393원보다 6752원(16.7%) 오른 가격임. 여기에 2022년산 벼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만8천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쌀값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있음.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이 지난해 수확기 수매 기준가격과 비교해 보면, 12% 낮은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농협·정부 수매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산지 쌀값이 상승했다지만 소비자물가를 적용한 실질가격은 4만3천186원이고, 생산비 급등까지 더해져 농민들은 생산단가에 준하는 수매가를 요구하는 중임.

농민들의 저항에 지역 단위농협RPC들은 수매가 결정을 미루는 중임. 우선지급금 가격선이 정해져야 벼수매가를 예측할 수 있기에 농협RPC와 농민간의 우선지급금액 결정을 두고 신경전이 진행중.

-벼 농가들은 우선지급금에 따라 수매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에 우선지급금 형성 기준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함.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정부수매가에 준하는 선지급’을 주장.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14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이 양곡법을 단독 상정해 의결함. 여당측은 쌀 시장 자동격리는 쌀시장의 혼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

221014/농업인 신문/링크

제천 농기계 행사에 남성성 살린다며 레이싱 모델 동원?

-14일부터 열리는 제천 지역축제 계획서에 ‘농기계 모터쇼’에서 농기계가 주는 ‘남성성’을 살리기 위해 레이싱모델 참여 일정과 의상 컨셉 등의 예시 사진이 제출 됨.

-자료에는 레이싱 모델의 프로필이 6쪽이나 나와 있는 반면, 농기계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음. 홍보물이나 행사포스터에도 레이싱 모델 관련 내용은 빠지지 않음.

-제천시가 재작년 문체부에 지원한 지역관광 개발지 사업에 5년간 예산 120억을 받게 됨. 이 농기계 모터쇼는 이 예산 중 4억이 투입된 행사임. 제천시는 해당 행사가 행사 취지에 맞지 않게 기획됐다는 논란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임.

-행사일이 다가오면서 레이싱모델을 동원한 농기계 모터쇼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제천시는 행사를 하루 앞두고 해당행사에 레이싱모델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자료도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함.

221013/SBS뉴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