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1011

국감장으로 옮겨간 쌀값 대책 … 박흥식 참고인, 현장 생생히 전해

-지난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쌀값 폭락 대책임.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생산조정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

-민주당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해법이 있다고 주장, 국민의힘과 정황근 장관은 쌀생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며,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함.

-매년 들여오는 40만톤의 수입쌀 문제, 농업직불금 5조원 공약 이행, 농민만 피해보는 할당관세와 할인쿠폰, 농업생산비 대책 등을 다룸.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박흥식 전 전농의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함. 박의장은 ““말로 할 수 없게 현장은 참담하다. 엊그제 70대 어르신 얘기를 들으니 3,300평 농사지어서 1,655만원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 1,0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더라. 정부가 수확기에 90만톤을 매입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개탄함.

-국정감사 증인으로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 등이 참석해 수입쌀 대신 국산쌀 사용 방안을 약속함.

221007/한국농정신문/링크

정부 “양곡관리법 개정 막아라” … 국책연구기관까지 ‘거들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자동시장격리제’에 초점을 맞추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 심지어 국책연구기관까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 할 경우, 수급조절 기능약화로 초과생산량 규정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함. 쌀 시장격리를 하면 초과 생산량과 재정소요액이 급증한다는 내용임.

-이같은 전망은 ‘이번에 발표한 것은 농민을 기만하고 겁박하는 최악의 부실보고’라는 질타를 받고 있음. 신정훈 의원은 “쌀값이 높아지면 쌀농사로 몰려 과잉생산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쌀값이 가장 높았던 2020년에 쌀 생산조정 등으로 재배면적은 가장 적었다. 또 2018년 쌀값은 19만원대로 2017년 15만원대 대비 상승폭이 매우 컸으나, 2019년 재배면적은 이전에 비해 되레 감소했다”고 실제사례를 통해 반박함.

221007/한국농정신문/링크

기후변화에 농사는 ‘안 맞는 로또’

-농산물 유통을 오래 연구한 한 교수는 농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이유로 꼽음.

-농산물의 가격은 다른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 농산물 수요의 변동은 크지 않고, 주로 공급의 변동성이 가격에 영향을 끼침. 국가별 무역협정 등으로 수입농산물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부의 수급정책임.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수입 할당량을 늘려 국내물가를 잡음. 농민입장에서는 가격 폭락 때는 조치 없다가 폭등의 조짐 때마다 수입을 늘리는 것이 농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할 수 밖에 없음.

-많은 전문가가 가을 김장철 배추가격을 걱정함. 여름배추가 비싸서 농민들이 가을배추의 파종을 늘리며 김장배추 가격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 농민들은 본인이 투입한 노동의 질이 아닌 운에의해 농산물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느낌.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작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음. 사과는 강원도 철원,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북상함.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재배적지 변동은 수급구조가 바뀌는 것을 뜻함. 기후변화는 우리의 밥상 물가와 식재료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됨.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농업의 쇠퇴해가는 경로로 들어섰다고 농업전문가들은 주장함.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 혁신. 영세농가구조와 복잡한 토지소유제도는 이 마저도 여럽게 함.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일 수도 있음.

221010/한겨레21/링크

윤 대통령 상주 방문···"쌀값 보장" 요구 외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상주의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함.

-이날 윤대통령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지원 약속 등을 발언하며 쌀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도 쌀 매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농업 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힘.

-이에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요구를 위해 모임. 하지만 농민들의 목소리는 경찰에 막혀 전달되지 못함.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쌀 가격 보장제도’ 법제화를 요구함.

221005/대구MBC/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