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1004
농식품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부작용 명약관화“
-10/4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장관이 과잉 생산 쌀 매입에 대해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라고 발언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 격리를 해왔다."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고 발언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농식품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법개정에 반대하는 상황.
221004/연합뉴스/링크
"소주 원료, 올해 수입쌀 비중이 93%…국산은 7%에 불과“
-4일 국민의힘 이양수의원이 농축산부로부터 받은 ‘정부양곡 주정용 공급량’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공급하기로 계획된 소주 원료인 주정용 쌀 가운데 수입산은 93%,
국산은 7%에 불과함으로 나타남.
-정부양곡이란 정부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사들이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관리하는 쌀 등을 말함, 정부는 이 양곡을 주정용, 군용, 학교 급식용 등으로 나눠 씀.
-주정용 정부양곡 가운데 국산 및 수입산 쌀의 수량은 농식품부와 주류협회가 협의해 결정함. 쌀 가격하락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쌀 소비량 증가를 위해 소주 원료로 국산 쌀의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옴.
221004/연합뉴스/링크
내리막 걷는 농어업재해재보험 예산
-농어업재해재보험 예산이 내리막을 걷는 것으로 확인됨. 재보험 예산은 지난 2021년 1,5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약 33.3% 감소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7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0억원 더 감축될 전망임.
-국가재보험제도는 거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보험 제도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마련해 운영 중임.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단순히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줄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지난해 재보험 구조 개편으로 국가 재보험 인수 부담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함.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진 상황인데 관련 예산마저 지속적으로 감축되자 제도 유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음.
-농식품부는 “재해를 예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금을 구성하는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 농어업재해보험 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함.
221002/한국농정신문/링크
“농민은 빚잔치, 농협은 돈잔치”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의 농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함. ‘역대급’ 수익을 올린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함.
-5대 시중 은행 중 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기록함.(8월 공시기준)
-농협은 단기성 정책자금 취급이 많은 것을 감안해도, 정책자금 취급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다른 은행에 비해 예금이자를 낮게(2.45%) 책정함.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자재를 계통판매하면서 정률 수수료를 취하고, 영농자재값 폭등에 따라 이 수익 또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함.
-농민의길은 농협중앙회에 △농가부채(상호부금·일반대출) 이자 인상분 전액 지원 △계통구매 수수료 수익 전액 환원을, 정부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농민에 확대 △농가 긴급안정자금 가구당 500만원 지급 △쌀값폭락에 따른 지역농협 손실보전 및 신곡 가격보장을 요구함.
221002/한국농정신문/링크
※농민의길 성명서 : 220928_농민은_빚잔치,_농협은_돈잔치_농협중앙회는_농가부채_해결에_즉각_나서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