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19-1, 2차 중앙위원회 준비로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뉴스브리핑>

220928

정부, 신·구곡 합해 45만톤 시장격리 발표

-25일 정부가 폭락한 쌀값 수습을 위해 신곡과 구곡 합산 45만톤 매입을 발표함.

-“올해 약 25만톤의 초과생산이 예측되는 상황”이고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에 따랐다”고 밝힘.

-10월 20일 전후로 구곡은 역공매 최저가로 매입, 신곡은 공공비축매입 방식에 따라 12월 25일 경에 수확기 쌀값으로 시장격리 할 예정임.

-정부가 파악한 2021년산 재고량은 8월말 기준 37만7000톤으로 조사됨. 9,10월 소비량과 이월 물량을 감안했을 때 한달에 보통 12~15만톤 정도 소비를 가정하면 대략 2021년산 재고량은 7만톤~12만톤으로 예측한다고 발표함.

-정부는 쌀값을 얼마로 목표에 두기보다 현재와 비슷한 방식을 취했던 2017년인데, 그때 수확기 직전과 수확기 가격이 13-18%올랐음. 올해 쌀값이 16만원 초반인데, 비슷한 상승치를 예상중이라고 발표함.

한국농정신문/220925/링크

※전농 성명서:220926_시장격리만으로는_안_된다!_쌀값_보장_위한_구조적·근본적_대책_수립하라!.hwp

※쌀협회 성명서: 쌀협회성명서.hwp

"쌀 45만톤 격리는 단기 미봉책 ...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해야“

-전농 전북도연맹 회원들이 고창 무장기포지에서 ‘쌀값폭락과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논 갈아엎기 결의대회’를 열었음. 이후 농민들은 논 1필지(1200평)를 갈아엎었음.

-이들은 ‘밥 한 공기 300원, 쌀 80kg 한 가마 24만원 보장’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농민생존권 쟁취”, “쌀값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큰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함. 하지만 농민들은 이번 발표는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이대종 전북도연맹 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수준은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민으로 살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다” 이어서 “양곡관리법에 쌀 목표가격과 최저가격을 명시해서 그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쌀값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농정신문/220927/링크

감당 안 되는 농가부채 … 농협 강제집행액 사상 최고

-지난해 농·축협의 조합원 대출금 회수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 이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하는 상황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19년과 지난해 특히 큰 폭의 증가가 일어남.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 용도별로 따지면 순수‘농업용 부채’가 37,3%, 대출기관별로 따지면 사채가 13.2%임.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경제 악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임.

-지난해부터 쌀값폭락과 농자재값 폭등 중첩으로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예정임.

한국농정신문/220921/링크

※농민의길 성명서:220928_농민은_빚잔치,_농협은_돈잔치_농협중앙회는_농가부채_해결에_즉각_나서라!.hwp

줄지 않는 농기계 사망사고, 농식품부는 ‘뒷짐’

-한국농어민신문과 신정훈 의원실과 ‘농기계 사망사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기계 사망사고 상당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관련 정부 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2019건으로 292명이 사망, 2239명이 부상을 당함. 특히 사망사고 유형은 ‘농기계 단독’(약 84%)인 경우가 많았음.

-농진청 관계자는 “사망사고 예방 등 정책 총괄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갖고 있는 농식품부가 하는게 맞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임.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농기계 사망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함. 농기계종합보험 통계를 기반으로 농기계 종류별 사망사고 현황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기계 사망자는 63명임.

-반면 안전사고 분야 전문가들은 농업인안전보험을 활용할 경우 농기계 사망사고 분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조언함. “농업인안전보험을 분석하면 농기계 사망사고 통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농기계 종류별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농기계 결함이 없는지 조사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진입로 문제 등 원인을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밝힘.

한국농어민신문/220927/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