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0919

일관성 없는 쌀 공공비축정책, 내년 5만톤 줄인다

-농식품부 23년 예산안에 23년산 쌀 공공비축물량을 40만톤으로 책정. 22년산 공공비출물량 45만톤보다 5만톤 감량됨.

-가공용쌀 ‘분질미’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에 포함됨. 공공비축미 매입예산은 1조 375억 4500만원으로 편성됨. 이는 공공비축미곡 39만톤, 애프터 물량1만톤의 매입 예산과 쌀값 변동 대응예산(234억3,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올 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는 지난 3년의 단가보다 6.2% 상승률을 반영해 책정됨. 하지만 물량이 줄어들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상황임.

-문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임. 문재인정부가 국가 식량계획추진방안에서 주요 곡물 중심으로 국내 비축을 확대하려 했었음.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쌀 공공비축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림.

220917/한국농정/링크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힘 반발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를 못하고 찬성5명(민주당),기권 4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발언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및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이런 것(양곡관리법 처리)이야 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본회의 최종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220916/한국농어민신문/링크

경남 농민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갈아엎자!”

-경상남도 농민들이 지난 15일 ‘쌀값 폭락! 농업생산비 폭등!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갈아엎자! 경남농민 투쟁선포대회’를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일대에서 진행함.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현 정부의 농업과 농민을 천시하는 정책을 규탄함. ‘‘쌀값 폭락 조장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하라’, ‘국익을 해치고 식량주권 위협하는 WTO 쌀 협상 당장 폐기하라’등의 구호를 외침.

-“오늘 우리는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논을 갈아엎는다. 자식같이 키우는 게 농사다.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으며 우리는 농민을 조롱하는 그 모든 작태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한 뒤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었음.

220916/한국농정신문/링크

농업분야 규제, 이렇게 푼다

-최근 농식품부가 35개의 개선과제를 확정 짓고 발표함. 주요 추진 과제로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을 개선해 지원효과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함.

-진입장벽 낮추는 규제개혁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 재배사 추가. 시설 내구연한을 감안한 농지 사용기한 최대 10년 내외 허용 등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도 시·도로 확대됨.

-청년농의 초기 제약요인 완화를 위해 생애 첫 농지확보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 대출금 최대 3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보증.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등 여러 경제적 지원책을 발표함.

-사업지침을 개선하는 규제개혁에는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이 포함됨. 과수분야 시설지원 시 비가림하우스(천장과 사면이 차단) 뿐 아니라 비가림 시설(천장은 막혀있으나 사면이 일정 수준 개방)도 개보수 추가 지원이 가능함.

-농식품부는 187개 규제개혁 과제 중 1차로 35개를 확정함. 이후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힘.

220917/한국농정신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