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0913

“쌀 수입대금은 늘고… 수매예산은 줄고”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계의 불만이 높다. 생산비는 치솟는데 농산물은 제값을 못받는 ‘적자경영’의 농촌 실정에 대한 대책이 실종됐기 때문.

-예산 늘린 정책: 전년대비 10%이상 늘린 증액사업은 융자사업을 전환한 이차보전사업, 민간대출자금에 이자차익지원사업, 농축산경영자금,재해농가이자감면,RPC운영자금,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사업 등.

-예산 줄인 정책: 산지유통종합자금,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등.

-농민이 요구하는 정책은 현장과 현실에 맞는 예산 배정. 양곡예산 또한 개선 요구됨. 실제 양곡 매입비와 양곡 관리비도 감액이 된 상황.

-농업계는 쌀값 폭락에 대비한 시장격리사업비를 요구 중임. 양곡관리법에 근거해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할 경우, 즉각 조치가 가능토록 대응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임. 농업직불금의 단계적 확대와 생산비폭등으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 예산필요 등이 농민들의 주된 요구사항.

220908/농업인신문/링크

실체 드러낸 IPEF … “‘부당한 농식품 수입 제한’은 지양하라”

-미국과 한국·일본 등 14개 IPEF 참가국의 각료들은 지난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기둥에 대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며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함.

-IPEF 장관회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엔 WTO협정에 기반하여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지양’ 등 우리 농업에 위협이 될 내용이 대거 포함됨.

-이 내용은 농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임. CPTPP에서도 동식물 검역(SPS)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황인데, 미국 또한 IPEF를 통해 각종 농식품 수입 제한 완화를 압박할 여지가 생김. 또한 IPEF를 통해 GMO관련 규제 완화를 압박할 가능성도 생김.

-WTO 협정이 ‘자유무역 활성화’를 기조로 삼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하는 IPEF 장관회의 각료선언문 곳곳에선 사실상 기존 자유무역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관점임.

220903/한국농정신문/링크

국감이 다가와도, 농민이 봉기해도, 농협은 수입농산물을 판다

-한국농정신문이 예산군내 11개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판매 전수조사를 실시함. 지난 4월 이 지역 하나로마트들의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판매 실태를 보도한 바 있었음.

-지난 조사대비 개선된 부분은 있었으나 수입농산물 취급실태는 ‘매우심각’한 수준임. 여전히 필리핀산 바나나, 미국산 레몬, 베트남산 용과, 뉴질랜드산 키위, 멕시코산 라임 등 수입과일 판매중임.

-심지어 국산과 직접 경합하는 품목들도 여전히 존재함. 수입농산물을 취급한 지역농협은 규정상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재(자금지원, 신용점포 설치, 표창 등 제한)를 받아야 하지만 중앙회는 사실상 방관중임.

-이는 예산군 뿐아니라 전국 대다수 하나로마트가 같은 상황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농민들은 수입반대 투쟁을 치열하게 하지만 농협은 개선 의지가 없음.

220904/한국농정/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