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0906

2023년 농식품부 예산안 17조2,785억원 … 농정공약은 ‘선거용’

-윤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됨. 농림축산부 예산안은 17조2,785억원으로 전년대비 2.4%,4018억 증가함. 하지만 영농비 폭등 대책에 비료값만 일부 지원, 대선공약의 핵심인 농업직불금 2배 확대 공약도 축소 우려를 낳고 있음.

-4,000억원 늘어난 예산은 소비자 할인쿠폰 1,000억원, 국제쌀값 인상에 따른 TRQ쌀 매입 1,220억원 증액으로 편성됨.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2023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힘.

-특히 올해 영농비폭등은 농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 예정.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에 맹비난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식품부는 2.4% 예산 증액을 자랑하지만 비료값 40%, 면세유 100%, 인건비 10%, 농자재값 30%가 폭등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6%에도 미치지 못한 예산안은 예산 축소”라고 일축함.

22.09.03/한국농정신문/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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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수확 시작했는데 … “팔 곳도 보관할 곳도 없어”

-강원도 홍천에서 쌀농사를 짓는 권성진 홍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햅쌀을 수확해도 판매할 곳이 없어 막막한 심정. ‘작년 이맘때 벼 40kg 가격이 8만5,000원 정도, 지금은 7만 원에도 안팔린다’고 밝힘.

-지역농협도 창고에 쌓인 구곡을 처리 못해 골머리를 앓는 중. ‘마트에서 햅쌀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곡을 팔 곳이 없는 상황’ ‘작년 수매가의 절반으로 판매 하려고 해도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함.

-농식품부는 지난 1일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톤을 8.31~12.31시기에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기존보다 10만톤 추가 매입, 매입 시기 보름 앞당긴 계획이지만 쌀값 안정이 될지는 미지수임.

-김정룡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2020년 흉년으로 당시 쌀을 대거 방출해서 비축미 재고가 없는 상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10만톤 추가 매입은 예전부터 계획이 있던 거다. 지역 유통업자들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함.

220902/한국농정신문/링크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농업계 피해 확산

-지난달 29일 원.달러 환율 1350.4원을 기록함.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357.5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돌파.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사료업계를 비롯한 작물보호제와 기자재 업계엔 비상이 걸림.

-이에 따라 사료업계는 정부 측에 사료산업지원자금 금리 인하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금 증액을 요청함.

-작물보호제 업계도 환율상승에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연말이 다가올수록 원제사들의 공급 단가 인상 압박도 점점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연말에 있을 농협 계통구매가 협상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농협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도 크지만 농업인들의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의 대금 결제가 이뤄져 현재의 가격 인상 압박 요인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품목별 인상폭 등을 고려해 협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220803/농수축산신문/링크

한우협회, 효과없는 무관세 소고기 정책 철회‧사료가격 인상 대책 지속 요구할 것

-한우협회가 실질적 효과 없는 무관세 소고기 정책을 철회할 것과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힘.

-2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무관세 수입 발표 전 더디지만 산지 송아지 가격이 회복추세에 있었으나 무관세 발표 이후 암‧수 송아지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물가 부담 완화 조치라지만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수입 유통업체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실질적 효과가 전혀 없는 무관세 정책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밝힘.

-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료안정 기금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20802/농수축산신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