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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99

숲처럼

2016.11.22 11:00:32
*.105.168.191

현 시국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몸을 사리는 야당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위 성명서 하단에 왜 정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야3당 중 유일하게 대통령 하야를 공식적인 정치방침으로 결정하고 일찍부터 퇴진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촌놈

2016.11.22 11:00:32
*.101.232.79

11월12일 민중총궐기때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는 평화적인집회을해야합니다. 작년처럼 하면 안될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나온학생들과 시민들이 진정한 마음일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백만명이 촛불집회을해도 소용없지요.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대통령을지지하는세력들이 이기때문입니다. 박사모.회원이 7만명증가했다고하지요. 저도한편으로 박근혜대통령을지지하는한사람이라고생각하지요. 부디 11월12일민중 총궐기대 평화적인 집회을부탁드립니다.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지많 국민들과 뜻은같을것입니다. 우리농민이나 민주노총이 폭력투쟁하면 경찰이 강경대응할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한시민들과 학생들이 다칠수잇지요.

국가범죄연구소

2016.11.22 11:00:32
*.205.20.149

나락값을 제대로 책정해달라!

국가범죄연구소

2016.11.22 11:00:32
*.205.20.149

저도 동참 하겠습니다. 도저히 열받아서 못참겠습니다. 지금은 공부만 하고 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11년도 말에 나락값 투쟁시 함평에서 5만 3천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장 힘든시기 였는데,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사지어서 얼마나 남는다고 생산비도 못미치는 단가를 책정하는 정부를 단죄해야합니다.

국가범죄연구소

2016.11.22 11:00:32
*.205.20.149

글쓰기 권한이 없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농민입니다. 현재는 학생입니다. 화려한 대정부투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평농민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국회23기보좌진양성과정수료






보도자료는 국회기자님들에게 이메일발송하겠습니다.



법안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미 재무행정론 교과서나 학계 및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가를 결정해야합니다.



대학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고민을 해보겠습니까?





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과거정부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문제점



1)지출승인법제정 미비로 인한 행정부의 예산감시 및 통제가 함듭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출승인법제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출승인법 미제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로인하여 의회의 예산권한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나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결산검사에 대한 부제가 있습니다.



2)국가권력기관의 부정부패에 사용되는 예산감시 및 통제하는 기능이 어렵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예비비등 사용처를 알지 못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쓰여진 세금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또는 과거정부의 민간인불법사찰 및 국가보안법 무고사건등

국가정보원 국내정보,보안예산, 기무사령부 국내정보, 보안예산, 경찰청 정보과 및 보안과예산)



3)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부터 감사원은 대통령소속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입법부 소속 또는 독립기관이 아니기에 행정부의 예산통제를 상시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3.대안



1)지출승인법제정

2)감사원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의 세금이 불법하게 쓰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행정부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애국심이 고취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5.18시민군기동타격대 故 김현채, 故 조비오 신부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11월8일

박철민

이메일: hopenism

H.P: 010-3937-0352

밀양박씨 규정공파 청재공 첫째 원(자)충(자) 23세손

새벽까

2016.11.22 11:00:32
*.111.28.113

사실을 왜곡하지는 맙시다. 그런다고 민연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보면 진보답게 갑시다. 쪽팔리지는 말아야죠.

농민

2016.11.22 11:00:32
*.131.177.20

전농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건가요?
그렇게하면 전농의 선명성이 부각되나요?
전농 집행부 일부의 행동이라 생각되지만 그릇된 편견과 행동이 진보의 분열을 생산합니다.

직장인

2016.11.22 11:00:32
*.218.33.58

박그네 하야 투쟁을 당 방침으로까지 내세우며 아침 낮 저녁시간
하야 서명과 피켓 선전 등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정의당까지
싸잡아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

성명서에 대한 공개 사과가 필요하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가?
한심하다. 공개사과하라!!!!

김광식

2016.11.22 11:00:32
*.183.245.97

우리 전농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성명 하단의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단결을 해치는 의도된 왜곡입니다. 정의당에 서운한 것이 있지만 최근엔 정의당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농이 특정 정파만을 위한 조직인 것 처럼 하면 안됩니다.
인정하고 빨리 정정합시다.

잘 보시오

2016.11.22 11:00:32
*.105.181.87

위의 성명서에 왜 정의당 이름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더불민과 국민당과는 쫌 다르다는 건데``

일단 성명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보면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정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민중투쟁에 초를 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단. 오늘 추미애의 헛발질 처럼.
정의당 원대대표 노회찬의원은 10월 8일 야 3당 대표회담에서 대통령의 2선후퇴와 실질적 권한 있는 총리 임명은 야당이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성명서에서는 특검 국정조사 거국내각 당장 걷어치우라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

국민이 주장하는 박근혜 즉각퇴진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명예롭고 질서있는 하야와는 거리가 멈. 선거관리거국중립내각은 또 뭔~ 숨차네

하야면 하야지, 특검 국정조사 거국내각 탄핵은 한통속 대통령임기보장

유종천

2016.11.22 11:00:32
*.144.73.50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3384

잘 봤는데

2016.11.22 11:00:32
*.144.73.50

견강부회, 아전인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어찌하오리마는...
대중단체답게 행동하시오

잘 봤습니다

2016.11.22 11:00:32
*.131.177.20

잘보니까 뚜렸하게 보입니다.
지금 야 3당을 견인하고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지금의 정세에서 민중연합당이 정의당의 역활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석기와 이정희가 그자리를 대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
차라리 솔직했으면 합니다.

민심의 광장

2016.11.22 11:00:32
*.223.130.114

Hey, you 시민 !!
정의당이 야당을 탄핵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정의당이 차라리 비박을 견인하고 있다고 그러지
국민이 바라는게 탄핵이야?
즉각퇴진이지

이석기와 이정희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
잘못 짚었어
이석기와 이정희의 자리는 광장이야 너희들 자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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