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주차(21.08.09~21.08.15) 주간농정뉴스

‘공공농업’ 실현 위해 시민사회 뭉친다- 8월 13일(금) 한국농정신문

- 전농, 8월 11일 먹거리·농민·노동·시민단체와 ‘(가칭)공공농업실현연대회의’ 결성을 위한 2차 사전모임 진행

- 공공농업 전환(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 국회토론회, 공공농업 관련 공동 대선요구안 제출 및 후보자 또는 정당 서명 추진, 공공농업 전환을 위한 연대활동 등을 계획

- 9월 중 결성식 통해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58

농지법 개정, 농지 전수조사에서부터 - 8월 12일(목) 한국농정신문

- 8월 12일 전농·경실련·농본·친농협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공동주최

- 전농 “농지법 개정과정에서 ‘농지 전수조사 근거 마련’개정안이 ‘예산타령’에 묻힌 것 아쉬워” “정부 별도 예산편성 통해 직접적·일시적 전수조사 실시해야”

- 농본,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선 상속·증여로 무상이전된 농지에 대한 대책이 중요”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22

전농, 불공정거래 피해지원법 제정에 힘 싣는다 - 8월 15일(일) 한국농정신문

- 전농은 성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 촉구

- 전농, “비료담합소송 과징금 부과액은 828억 2,300만원이었지만, 피해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39억원에 불과” “집단소송법과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소관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34

탄소중립 시나리오, 농업분야 대전환 '실종' - 8월 15일(일) 한국농정신문

- 8월 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감축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종 공개

- 3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는 탄소중립 불가능, 1가지만 탄소중립이 가능하여 엉터리 논란

- 탄소중립위원회 농림분야 대책 또한 개별적, 협소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전농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과정에 농업계와 소통 전혀 없어”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79

세계 농민들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반대!" - 8월 15일(일) 한국농정신문

- 비아캄페시나 등 세계 330여 개 농민·먹거리·원주민운동단체, 오는 9월 예정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보이콧(불참) 선언

- 정상회의 개최 결정과정이 불투명하며, 아프리카 식량위기를 부추긴 사람을 정상회의 특사로 임명하는 등 진정성 의심됨

- 반대 시민단체” 사실상 FAO, CFS에 마련됐던 기존 식량 관련 협치체계를 무시한 처사이며, 유엔이 철저히 다국적 기업 편을 드는 사례”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60

김재연 "무상급식, 무상교육, 아동수당, 전국민고용보험… 우리 공약이었다" - 8월 14일(토) 경향신문

- 8월 5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2022년 대선 출마 선언

-  김재연 대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자신이 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현 정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마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사퇴하는 일은 없다. 끝까지 완주할 것”

- 링크 : https://www.khan.co.kr/article/20210814093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