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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기획기사]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 강선일 기자

1편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97
2편 지역 푸드플랜 실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76
3편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38
4편 '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97

한국농정신문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97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그 우여곡절의 역사


[기획]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①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푸드플랜은 촛불항쟁을 거치며 농민과 도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물 중 하나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계획이 아닌, 우리 농정의 틀거리 자체를 바꿔내기 위한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대안농업, 도농상생,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강화, 농촌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강화 등 우리 시대의 과제가 푸드플랜에 담겨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시간은 이제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4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문재인정부 푸드플랜의 역사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기획 순서

①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② 지역 푸드플랜 실태

③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④ '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사상 첫 ‘벚꽃 대선’이 2주일도 안 남았던 2017년 4월 28일, 농업·먹거리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만났다. 양측은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약서엔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시행 △친환경 생태농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농업과 환경, 먹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농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했던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1,600만 촛불시민의 뜻을 따라 초심을 잃지 말고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로부터 11일 뒤인 2017년 5월 9일,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푸드플랜이 담아야 할 가치

당시 협약서에 담긴 내용 중 ‘푸드플랜’이란 단어에 눈길이 간다. 푸드플랜은 직역하면 먹거리계획이다. 생산에만 방점을 찍었던 과거 농정과 달리,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소비·폐기 등 전 단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선순환 체계는 먹거리가 돌고 도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농민, 먹거리 소비자, 유통주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푸드플랜 정책은 농민 뿐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이들 간의 협치체계(Governance) 구축도 필요하다.

협치와 함께 푸드플랜에 담겨야 할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먹거리 기본권’이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은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 중 지속가능성의 경우, 농업 생산방식의 지속가능성 강화(즉 친환경농업 확대)를 의미할 뿐 아니라 농민·농촌의 지속가능한 생존, 농촌-도시 간의 지속적 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여전히 미완’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이란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국내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사회가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통해 농업과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그리고 공적 소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친환경농업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도 주목하게 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국내 푸드플랜 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016~2017년 촛불항쟁 이후, 농업·먹거리운동 진영은 농정대개혁을 촉구했다. 2017년 3월 23일 범(凡)농민·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 연대’는 농정개혁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3대 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이었고, 1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국가·지역 푸드플랜’이었다. 같은 해 4월 28일, 민주당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지역 푸드플랜을 공약으로 삼았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19일,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이란 과제를 내걸었다. 그 내용 중엔 ‘2018년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됐다. 이후 2017년 7~9월 농식품부 국가 푸드플랜 TF팀의 논의를 거쳐 그해 11월 8일 농정개혁위원회에서 ‘국가 푸드플랜 추진방안’이 보고됐다.

2018년 초엔 농식품부 및 민간기관·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을 도출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핵심 의제와 12개 세부과제로 나뉘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안이었기에,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2018년 12월까지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협의 난항 등의 문제로 2020년 8월 31일 현재도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2017년 이래 지역 푸드플랜 확대를 표방 중이다. 2018년 농식품부는 1개 광역지자체(충남), 8개 기초지자체(서울 서대문구·대전 유성구·충남 청양·전북 완주·전남 해남 및 나주·강원 춘천·경북 상주)의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23개, 올해 18개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 현재 전국 67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52개)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다.

로컬푸드, 푸드플랜의 전부 아냐

비록 가안이지만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세부과제로서 △환경친화적 농업 추구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소비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 △생산기반 구축 △식생활교육 및 건강 증진 등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푸드플랜 확대사업에서나마 해당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확산 추진방안(안)을 보면, 사실상 ‘로컬푸드 유통’에 방점이 찍힌 듯한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소비접점 확대 방안으로 ‘공공급식·직매장 등을 통한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농업·먹거리운동 진영은 지난해부터 “푸드플랜에 로컬푸드 내용이 포함되는 건 맞지만 로컬푸드가 푸드플랜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농업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등의 내용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푸드플랜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이 계획이 실제 실행단계로 옮겨지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조직에 용역을 맡기지만, 이게 지역에서 실현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업·먹거리운동에 장기간 종사해 온 한 인사는 “연구용역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정작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역 주체 역량 형성’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내실화 목적으로 △패키지 지원사업을 위한 전담자문단(패밀리 닥터) 구성 △지자체 공무원 1명과 민간활동가 3명이 참여해 지역 푸드플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로컬푸드 지수’ 마련 및 지수 결과에 대한 시·도별 토론회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이런 정책들이 구체성도, 실효성도 약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푸드플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다음호에선 각 지역 푸드플랜 추진 과정의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푸드플랜##문재인정부##국가먹거리종합계획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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