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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기획기사]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 강선일 기자

 

1편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97

2편 지역 푸드플랜 실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76

3편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38

4'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97


한국농정신문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76

푸드플랜, 농민 목소리 빠진 채 ‘시설 만들기’만 골몰


[기획]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②지역 푸드플랜 실태

푸드플랜은 촛불항쟁을 거치며 농민과 도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물 중 하나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계획이 아닌, 우리 농정의 틀거리 자체를 바꿔내기 위한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대안농업, 도농상생,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강화, 농촌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강화 등 우리 시대의 과제가 푸드플랜에 담겨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시간은 이제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4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문재인정부 푸드플랜의 역사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기획 순서

①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② 지역 푸드플랜 실태

③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④ '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출발부터 잘못된 푸드플랜

경북 상주시는 영남권 최초로 2018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2015년부터 상주시 농민·시민사회는 두 차례에 걸친 지역의제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과제 1순위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지역먹거리 확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만들고 2018년엔 직매장 ‘상주생각’을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들은 상주시농민회 및 언니네텃밭 상주 봉강공동체 등 튼실한 지역 농민공동체의 활동 및 농민·시민사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침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지역 푸드플랜’을 내건 것에 시민사회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상주 농민·시민사회는 상주 푸드플랜에 대한 기대를 점차 접고 있다. 왜 그럴까.

상주시는 2018년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뒤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지역농업네트워크)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지난해 3월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상주시 푸드플랜 최종보고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원희 전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행정당국도, 민간진영도 그 이전까지 푸드플랜 관련 계획서를 써 본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주시는 지역농업네트워크 영남지사에 2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2명의 지역농업네트워크 연구원이 상주 푸드플랜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상주 푸드플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 전 이사장은 상주시가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이래 “푸드플랜은 단순한 유통사업이 아닌, 먹거리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지역혁신사업이다. 푸드플랜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계획엔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상주시와 지역농업네트워크에 계속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사실상 상주 시민사회의 고민과 별개로 이뤄졌다. 물론 지역농업네트워크와 상주시는 연구용역 진행 기간 동안 5차례의 주민 간담회, 6차례의 TF 회의, 2차례의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했으니 ‘민·관 소통’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지역 주민들, 특히 오랜 기간 지역 선순환체계를 고민해 온 지역 중소농,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발표된 상주 푸드플랜 내용도 시민사회가 지향한 것과는 동떨어졌다. 농식품부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푸드플랜 사업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상상만들기통합지원센터, 상상먹거리공급센터, 북부·중부·남부권 ‘상상만들기’ 조성)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가공설비 조성)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등 하드웨어 조성 내용 위주이다.

시민과 합의 없이 시설부터 뚝딱

관(官)과 연구용역단체 중심 계획 설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그로 인한 시설 구축 및 유통확대에 치우친 푸드플랜. 이상의 문제점은 상주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다.

충남 서산시 또한 지난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산시는 지역농업네트워크에 9,45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맡겼다. 현재 서산시는 푸드플랜 주요 사업 내용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립 및 다음달 서산시 먹거리위원회(현 먹거리준비위원회) 발족, 농가조직화 교육, 지역 공공급식 확대 등을 거론 중이다. 그중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인 APC 설립엔 국비 16억원을 포함해 총 41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산시 먹거리준비위원회에 상생분과장으로 참여 중인 전양배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푸드플랜 수립 초기단계부터 APC 설립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짓지 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예산이 시설 구축 비용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정작 지역 시민·공무원·영양교사·학생 등의 먹거리 교육에 쓸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운영계획 없는 시설’부터 세우는 건 성과 중심주의에 급급해 건물이라도 하나 더 세우려는 지자체장, 지원받은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데 급급한 공무원의 입장과도 무관치 않다.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남 진주시 등 최근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등 이름은 제각각이나 구체적 운영계획 없이, 시민사회와의 숙의과정도 없이 시설부터 뚝딱 짓는 건 동일하다. 여기에 농산물 안전성 관리시설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짓는 건 덤이다.

허울 뿐인 먹거리위원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않은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의 ‘먹거리위원회’도 사실상 허울에 가깝다. ‘민·관협치’ 명목하에 시민사회 관계자, 농민,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그럴 듯하게 인원이 구성되지만, 정작 실제 푸드플랜은 지자체 행정당국이 연구용역조직에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급하면 연구용역업체가 거의 모든 계획을 짜는 식으로 진행된다. 먹거리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사진찍기용 행사’ 밖엔 안 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양배 회장은 서산시 먹거리준비위원회의 분위기에 대해 “형식적인 회의가 진행된다 해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푸드플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저 ‘예산을 언제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논의될 뿐”이라며 “매번 준비위 들어갈 때마다 ‘불편한 소리’를 하다 보니, 먹거리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나를 꺼린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전북 김제시는 지역농업네트워크에 7,8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맡긴 뒤 나온 푸드플랜에 따라, 다음달까지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센터 건립 부지를 물색 중이며 2022년에 완공하겠다는 게 김제시의 계획이다.

김제시는 센터 운영 조례 제정 뒤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민·관 주체들이 의견을 모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푸드플랜 수립, 관련 조례 제정, 시설 설치까지 전부 관에서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야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순서가 거꾸로 됐다.

전남 장성군처럼 사실상 관 주도하에 농협 및 일부 조직 대표자 위주로 협소하게 먹거리위원이 구성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구성된 장성군 먹거리위원회는 농촌지도자장성군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장성 4H연합회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또한 올해 4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장성군 먹거리사업단의 경우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을 맡았던 이기선씨가 단장을 맡았고, 농협 직원 및 장성군 공무원 등 5명으로 사업단이 구성됐다.

지역 구성원들 목소리는 어디에

상주시 푸드플랜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18일, 상주시농업인회관에선 상주시와 지역농업네트워크 주최로 상주시 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민간주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세부일정은 ‘푸드플랜 수립 방향 및 타 시·군 추진사례 공유’와 ‘상주시 푸드플랜 및 패키지지원사업 내용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야 지역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간담회가 열린 것도 문제인데, 시민사회와의 깊은 소통 없이 만든 푸드플랜 내용을 그때서야 설명하는 방식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상주 언니네텃밭 봉강공동체 농민 김정열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년 남짓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지역농업네트워크 연구진은 단 한 번도 봉강공동체 농민들과 만나지 않았다. 지역 푸드플랜을 짠다 하면, 적어도 지역 내에서 농생태학 실천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 확대 노력을 기울인 생산자조직들과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했고, 의견 수렴 과정은 거쳐야 했다. 제대로 된 소통과정 없이 나왔다는 푸드플랜엔 그저 시설 확대 내용과 먹거리를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내용이 가득 찼으니 기가 막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간담회에서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일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푸드플랜을 추진 중인 남부지방 A지자체의 한 여성농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지역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직매장 4개 개설’ 등의 내용으로 푸드플랜을 진행 중인데, 정작 그 과정에서 지역 농민회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 생산자공동체 등의 농민들에겐 일언반구도 없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도 지역농협에 맡기려 한다.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계약재배 농가 조직화 내용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계획이 담겨야 하는데, 민간진영과의 소통이 없다 보니 그런 내용도 없다.”

##지역푸드플랜##푸드플랜패키지지원사업##먹거리위원회##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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