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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기획기사]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 강선일 기자

 

1편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97

2편 지역 푸드플랜 실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76

3편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38

4'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97


한국농정신문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38

‘붕어빵’ 푸드플랜, 정작 ‘앙꼬’는 빠졌다


[기획]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③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푸드플랜은 촛불항쟁을 거치며 농민과 도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물 중 하나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계획이 아닌, 우리 농정의 틀거리 자체를 바꿔내기 위한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대안농업, 도농상생,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강화, 농촌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강화 등 우리 시대의 과제가 푸드플랜에 담겨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시간은 이제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4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문재인정부 푸드플랜의 역사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기획 순서

①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② 지역 푸드플랜 실태

③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④ ‘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최근 추진 중인 지역 푸드플랜에 대해, 먹거리운동에 관여해 온 인사들 중 일부는 ‘붕어빵’, ‘공산품’이라 부른다.

푸드플랜이 ‘붕어빵’마냥 찍어져 나와도 그 안에 ‘앙꼬’, 즉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라도 제대로 담기면 낫다. 그러나 지금 푸드플랜은 앙꼬도 빠졌다.

천편일률 부추기는 패키지 지원사업

우선 몇몇 지자체들이 현재 푸드플랜 이름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을 살펴보자.

1. 전남 해남군 :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2021년 완공 예정),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올해 말 완공 예정), 해남푸드 인증시스템 구축 등.

2. 세종시 : 세종푸드재단 설립·운영, 공공급식센터 및 현물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확대, 로컬 가공식품 판매 확대 등.

3. 경기 광주시 : 광주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 공공 직거래 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4. 충남 서산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하드웨어 구축’부터 시작하고 있다. 물론 해당 계획들 중 대부분은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들이며, 실제로 지역 농민단체들의 주도하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추진한 충북 옥천군의 사례도 있다.

문제는 지역 푸드플랜의 방점이 유통 관련 하드웨어 구축에 과도할 정도로 집중됐다는 점이다. 푸드플랜 수립·실행 시엔 지역 농민들과의 계획생산 관련 논의 및 구체적 시설 운영 방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농민들과의 논의에 앞서, 먹거리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설부터 짓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거론된다.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기는 게 정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명목으로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중 일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지 않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농민들의 관점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기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만들어지는 계획이래야 시설 구축 중심으로 흐르게 되며, 받게 되는 예산도 대부분 시설 구축 용도로 쓰인다.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토록 돼 있는 사업내역을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신활력 플러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 △직매장 설치·교육·홍보 지원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인 한 지자체의 농민단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뒤 지자체에선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지자체에 ‘운영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니, 지자체 담당자는 ‘준공식 이후에 운영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존의 민·관 협의를 통해 푸드플랜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지자체에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바로 충청남도 사례다. 충남도는 2018년 2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뒤, 2023년까지 33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군별 푸드플랜 수립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 7월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도 대폭 축소했다.

김오열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정책위원장은 “원래 충남도는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도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14개 세우기로 했으나, 충남도는 ‘계획 현실화’ 명목으로 센터를 3개만 세우겠다고 한다. 이에 충남 시민사회는 문제 제기 중”이라며 “지난 5월 급식예산 삭감 시도에서도 드러났지만, 양승조 지사는 시민사회와 약속한 푸드플랜 실천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이 시설 짓는 것도, 시민사회와 합의한 시설 계획 백지화도 모두 지자체의 몫이다.

여전히 ‘안전성 강화 프레임’에 함몰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포함된 지원대상 사업 중엔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관련 내용이 있다. 지역 농산물의 농약 성분 검사를 위한 분석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경북 구미시와 상주시, 충남 청양군 등 다수의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들이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를 추진 중이며, 세종시의 경우 설립 준비 중인 세종푸드재단 내에 푸드인증센터를 설치해 인증기준 마련, 생산자 인증 지도, 안전성 검사, 인증브랜드 관리 등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존 친환경인증제와 별도로 로컬푸드 인증제를 만들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려는 지자체들도 있다. 예컨대 전남 해남군은 ‘해남푸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해남 푸드플랜 보고서에선 이 사업의 목적을 ‘PLS 전면시행 등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규제강화에 따른 해남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해남군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과학적인 처방으로 푸드플랜 조기정착’ 등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10억원의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건립 및 시설장비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28종을 구입할 방침이다.

지역 먹거리 자체 인증도, 농산물 안전성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인증제가 농약 검사 위주 내용에 집중돼 지역 친환경농가들에겐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지자체의 푸드플랜에 지나치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농산물 안전성 검증’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푸드플랜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시설 설치, 유통 확대 위주 푸드플랜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작 향후 농정 틀 전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들이 적잖이 누락된다. 일부 과제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푸드플랜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농생태학 및 생물다양성 강화 농업을 비롯한 대안농업 관련 내용이 무시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농업 방안으로 전 세계 소농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농생태학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푸드플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유통’ 중심인 현행 푸드플랜에선 생태농업을 어찌 확대할지, 농업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후위기 등 시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농생태학은 커녕 생물다양성에 대한 내용도 없다. 예컨대 푸드플랜 추진지역의 논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지, 이 지역의 생태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도 담기지 않는다. 물론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그나마 농업 생태환경 관련 내용을 다루지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푸드플랜의 연계 사례는 아직 없다.

둘째,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하는 ‘참여인증(자주인증)’에 대한 내용도 찾기 힘들다. 위에 언급했듯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 로컬푸드 인증을 추진 중이나, 어디까지나 ‘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 참여인증의 원칙인 △생산자·소비자의 소통 △친환경농사의 ‘과정’ 점검을 통한 농사기술 발전 등의 내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충청남도 푸드플랜에 충남 자주인증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정도이다.

셋째, 대다수 지자체의 푸드플랜이 ‘행정구역’ 단위 내의 ‘로컬푸드’로 국한되다 보니, ‘행정구역 바깥(예컨대 다른 행정구역이지만 생활권은 같은 곳)’과 어떻게 푸드플랜을 연계할지, 어떻게 상생할지에 대한 내용도 찾기 힘들다. 그나마 해남군 푸드플랜에 인근 지역과의 ‘제휴푸드’ 관련 구상을 넣은 사례가 있다.

한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온전히 농업부서의 입장에서 ‘시설 구축’ 내용 위주로 짜였다 보니, 푸드플랜의 또 다른 주체인 도시 시민사회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도시민들도 먹거리를 통해 돌봄 강화,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푸드플랜이 행정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농식품부의 ‘농정’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패키지 지원사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찾을 수 없다”며 “향후 푸드플랜에선 농촌과 도시의 고민과 지향점이 같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플랜##푸드플랜패키지지원사업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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