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45
전농
2011.11.09 10:28:15
1. 한미 FTA 국회비준 현황
2. 한미FTA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한미FTA는 사상최대의 개방협상임.
- 과거FTA협상과 비교했을 때도 최대 개방임.
- 사상최악의 농업피해를 가져옴.
- 실효성없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 TRQ(저율관세물량)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보장해줌.
3.농업분야 한미 FTA피해보전대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
4.한미FTA의 독소조항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5.우리는 무엇을 요구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