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45
전농
2012.07.04 12:34:43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위한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수정안 주요내용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들의 반발로 6월 14일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수정안도 통폐합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와 더불어 인센티브와 지원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참고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들의 반발로 6월 14일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수정안도 통폐합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와 더불어 인센티브와 지원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