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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98

 

작성일 : 2013318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부서

발 신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

제 목 : 대기업농업진출 특혜 로비 의혹 사실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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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동부팜한농은 농식품부 자회사?

- 전직차관 세 명이 대기업 ()동부팜한농의 임원으로 재직 중

- 농식품부 전 농가소득추진단장, 최근 ()동부팜화옹의 대표이사 취임.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곡성군 순천시)의원이 금융감독원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2930일 현재 동부팜한농에 3인의 농식품부 전직 차관이 각각 사외이사와 감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2006년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L, 20062008년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P, 20082009년까지 농식품부 제 1차관을 지낸 J씨가 그들이다.

 

20062007년까지 차관보(전 동부팜한농 감사)를 지낸 K씨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이 동부팜한농의 실지 경영에 참여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농식품부에 강력한 로비를 진행하여 실제 대기업 농업진출에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총사업비 569억이 투여된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의 실 주체인 ()동부팜한농의 자회사 ()동부팜화옹의 대표이사에 농식품부 농가소득추진단장을 지낸 K씨가 최근 2013225일 취임한 것이다.

 

차관 출신 3, 차관보 출신 1, 과장출신 1명 총 5명이 ()동부팜한농과 그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의 경영을 실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주도로 동부그룹이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사업, 100만평 규모의 새만금 첨단유리온실사업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은 들고양이 떼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격이고 격분하며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할 농식품부가 전직고위관료 출신들의 로비를 받아 대기업에 사업권을 내 주었다면 이는 명백히 관경(官經)유착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했다.

 

김선동의원은 중앙 정부부처에서 최근 퇴직한 차관 출신 세 명이 나란히 한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최초일 것이라며 개탄하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사업 몰아주기, 특혜 및 로비의혹, 사업협약서 위반 및 관리부실 등 대기업 농업진출의 총체적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차원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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