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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글 수 598

 

작성일 : 2013313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부서

발 신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

제 목 : 첨단유리온실사업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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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유리온실 사업, 농업계 전관예우가 초래한 총체적 부실 의혹

- 대기업의 농업진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한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부 스스로 사업협약서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업공모를 통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세이프슈어는 투자자금 운영계획서공모신청서에 제시한 총 출자액 442억원 중 겨우 100억원만 조성했다. 사업협약서 제 31사업투자비 조달 등의 이행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약을 해지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정부의 관리부실 문제이다. ()세이프슈어의 모회사인 ()세실의 주식이 20101020일 주당 5,660원까지 폭락하고 이원규 회장이 2010126일 농업보조금 92억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20101220일 기반조성사업을 강행했다. 20101223()세실이 코스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등 우선사업대상자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관리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세 번째, 특혜 및 로비의혹이다.

20114()세실 인수합병시기 전 농림부 차관 L, 전 농림부 차관보 K, 당시 농협대학장 P씨가 동부팜한농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동부팜한농의 사업권 인수에 전 농림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명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농협은 2008PEF투자로 총 150억원을 ()세실에 투자했으며 매각 당시에도 ()세실 주식의 70%를 소유하여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였음이 확인되었다. 농협은 동부팜한농에 ()세실을 매각함으로써 대기업 농업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에 대해 “FTA기금을 대기업에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문제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농림부 고위관료출신 사외이사가 수당으로 년 4,750만원을 수령했는데 농업계의 전관예우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해친 명백한 사례이며 진상을 상임위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 말했다.

 

 

첨부자료)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3대 의혹 상세내용

 

정부가 추진한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이하 첨단유리온실사업)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남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69억원 중 정부 및 지자체가 168억월을 투입한 사업으로 이 중 87억원은 FTA기금으로 충당해 비판을 받고 있음

 

 

1. 협약서 위반

사업공모를 통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세이프슈어는 2009525일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투자자금 운영계획서첨단유리온실시범사업 공모신청서에 제시한 총 출자액 442억원 중 100억원(세실 50, 이원규회장 30, 직원투자 20) 겨우 조성함.

 

자본금도 없고 설립 한지 1년도 안된 회사가 총사업비 569억원이 투여될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수주한 셈.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화성시, ()세이프슈어가 맺은 사업협약서 제 31사업투자비 조달 등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협약서 144항에 의거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어야 함.

그러나 당시 농식품부는 ()세이프슈어의 재무제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관리 및 점검 부실

정부가 기업의 부실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재검토 등 어떠한 조치 없이 방관함.

()세이프슈어의 모회사인 ()세실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20107월부터 부실경영과 경영진의 비리혐의로 한때 20,000원을 호가하던 주식이 20107110,000, 20101020일에는 5,660원으로 주가가 폭락함

2010126일 농업보조금 횡령 혐의로 ()세실 이원규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부는 20101220일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도 없이 기반조성사업 착공강행.

 

결국 ()세실은 20101223일 코스탁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원규 회장은 2011322일에 92억원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세실이 주식폭락과 대주주의 농업보조금 92억원 횡령 등으로 공중 분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재검토는 물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3. 특혜 및 로비의혹(전관예우)

()세실은 20114월 동부팜한농으로 인수되는데 이 두 회사에 농식품부 출신, 농협 전현직 간부들이 사외이사, 감사로 포진되어 있어 이들의 활동이 의혹을 받고 있음.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투자펀드팀 H씨는 20088월부터 ()세실의 사외이사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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