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주차(21.08.02~21.08.08) 주간농정뉴스
“농지 전수조사 실시로 투기농지 몰수하자!” - 8월 8일(일) 한국농정신문
- 7월 30일 전농 주최로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공개념 도입 전국농민대회’ 진행
- 농지 전수조사 통한 농지투기 적발, 투기농지 국가 직접매입을 통한 공공농지로의 활용 및 국가기관 선매제도 도입, 농지 공개념 도입,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로 인한 불이익 예방대책 마련 등을 촉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08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8월 6일(일) 한국농정신문
- 7월 23일 농지법 등 ‘농기투기방지 3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불가, 연 1회 지자체실태조사, 농업법인 규제강화 등 30가지 변경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969
농민 여론 외면하는 도매시장 개정법 철회 촉구 - 7월 30일(금) 한국농업신문
- 중앙도매시장 법인 승인 취소를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농민의길 성명 “공영도매시장 공영성을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망상은 유통법인 편의 목소리” “농산물 가격제도 최대 맹점은 경매제로 인한 가격 변동성”
- 링크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90
기재부 무관심에 짓눌린 ‘여성농민 건강권’ - 8월 3일(화) 한국농정신문
- 8월 3일 세종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여농 등 5개 여성농민단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예산편성 요구 공동기자회견 진행
- 내년 예산편성에서 빠진 특수건강검진제도 예산 편성, 절반으로 삭감된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확대 촉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958
진보정당 첫 대선출마 김재연 “민주당 정부는 개혁 대상” - 8월 5일(목)미디어오늘
- 8월 5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내년 대선 출마선언
-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 슬로건으로 불평등 해소를 통한 주4일제 실시, 노동조합이 상식인 나라, 노동중심 10차 개헌, 토지공개념 전면 실현, 1단계 연방통일공화국 진입 등 5개 비전 제시
- 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