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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기획기사]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 강선일 기자

 

1편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97

2편 지역 푸드플랜 실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76

3편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38

4'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97


한국농정신문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97

지역민 목소리가 담긴 푸드플랜이 진짜 푸드플랜


[기획] 실패를 향해가는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④‘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푸드플랜은 촛불항쟁을 거치며 농민과 도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물 중 하나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계획이 아닌, 우리 농정의 틀거리 자체를 바꿔내기 위한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대안농업, 도농상생,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강화, 농촌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강화 등 우리 시대의 과제가 푸드플랜에 담겨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시간은 이제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4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문재인정부 푸드플랜의 역사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기획 순서

① 문재인정부 푸드플랜 추진과정

② 지역 푸드플랜 실태

③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④ ‘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2020년 현재 각지에서 추진되는 대다수 푸드플랜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요약하자면 ‘연구용역 중심 푸드플랜’이자 ‘서류 중심 푸드플랜’이며, 정작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푸드플랜이다. 여기에 특정업체에 대다수 연구용역이 쏠린 점도 지적된다.

지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짜배기 푸드플랜을 만들려면 어찌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현장에서 지역민과 연구자, 공무원 등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기본부터 하나씩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 푸드플랜은 풀뿌리 단계에서의 소통부터 시작된다.

지역민들이 보는 푸드플랜 연구용역

푸드플랜을 추진 중인 A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역 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떤 먹거리를 이용하는지, 그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뭘 사먹는지 등등, 지역 내 먹거리 이용에 대한 촘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적지 않은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 과정에선 이에 대한 조사보단, 기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재정리하는 선에서 보고서가 작성된다.”

해당 지자체의 푸드플랜 관련 연구내용이 담긴 중간회의자료엔 지역별 고령화율, 지방소멸지수, 지역별 농가분포현황, 농산물 생산현황 및 유통경로 추정, 먹거리 미보장 인구 현황,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기존 통계 또는 정부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내용들이다. 공공급식 추진과 관련해 지역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면담내용 정도가 자체적으로 모은 내용이다.

A지자체의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인구조사와 병행해 주민들의 먹거리 이용실태를 같이 조사하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한다”며 “푸드플랜 관련 연구와 조사 과정에선 농업분야 뿐 아니라 전 지역민의 먹거리 복지문제를 더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업체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그 의견과 엇나가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사례도 거론된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기존에 지역 학교급식 계획생산을 책임져 온 생산자조직들을 배제하고 음성군이 관내 맹동농협을 급식 공급적격업체로 선정하고자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음성 농민·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 10월 음성군의 푸드플랜 최종보고서에선 맹동농협을 공급적격업체로 삼는 내용이 빠졌다.

문제는 올해 2월 음성군의 푸드플랜을 논의하는 지역먹거리순환위원회 자료에 다시금 ‘2개 이상 복수업체 선정과 기획생산 상생방안’이란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음성살림과 맹동농협이 공동으로 로컬푸드 학교급식 먹거리를 공급토록 하자는 내용인데, 지역 농민들과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이러한 내용이 다시 거론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연구용역을 거쳤음에도 지역민의 입장과 동떨어진 계획이 나온 것이다.

한편으로 특정업체가 대부분의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독점논란 및 푸드플랜의 천편일률화 우려도 제기된다.

아래 표는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에 게시된 푸드플랜 연구용역 계약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8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의 연구용역 계약업체 및 계약비용, 계약형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들의 푸드플랜 연구용역 계약금액은 누락돼 있다.

확인 결과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지역농업네트워크) 계열 업체들의 연구용역이 해당 통계 내 연구용역의 약 65%(계약금액 기준 약 72%)를 차지하는 걸로 드러났다.

푸드플랜이 한 발짝 나아가려면

한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의 농민단체 관계자 A씨는 자신의 지역 상황을 토로했다. 지자체에서 연구용역 조직과 먼저 모든 계획을 짜놓고서는, 나중에서야 농민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측에 “푸드플랜을 논의하자”며 연락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지역 내 친환경농민들을 지자체 먹거리위원회에 참가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먹거리위원회에서 농민들은 소수자에 가깝다는 것. 오히려 최근엔 해당 지자체가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단장에 지역농협 전 지부장이 선출되는 등, 지역 농민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A씨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행정이나 연구용역업체만 탓할 일이 아니다. 우리 민간진영 스스로부터 얼마나 로컬푸드, 푸드플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농민들 중에도 ‘농협이든 누구든 우리가 만든 농산물 잘 팔아주면 상관없지 않냐’는 이들이 적지 않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유통계획이 아닌, 대안농업과 먹거리 기본권, 복지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야 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고민 하에 우리 지역 농민단체 내에서부터 푸드플랜에 대해, 민·관협치에 대해 학습과 논의를 활발히 하고자 노력 중이다. 농민들 스스로 푸드플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역 내에서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푸드플랜은 불가능하다.”

A씨는 현재 지역에서 건립 준비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푸드플랜의 성패가 갈린다는 입장이다. 즉,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앞서 향후 센터를 운영할 민·관 합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점차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자는 구상이다. A씨는 이를 위해 지금도 농민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과정의)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이 푸드플랜 민·관협치 과정에서 기본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흥도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금처럼 푸드플랜이 추진되다간 통합급식지원센터는 ‘또 하나의 관료조직’이 돼 버릴지도 모른다”며 “통합급식지원센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우선 거기서 푸드플랜을 제대로 이해하며 일할 수 있는 실무자급 인력들의 양성이 절실하다.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무원, 시민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천히, 지역민이 말하는대로

4회에 걸친 푸드플랜 기획의 마지막으로, 충북 괴산군 주민들의 푸드플랜 추진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괴산 농민·시민사회는 지난해 ‘괴산먹거리연대 사회적협동조합(괴산먹거리연대)’을 구성해 푸드플랜 수립에 직접 나섰다. 괴산먹거리연대는 올해 괴산군으로부터 괴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위탁받았으며, 1년 운영비로 4억6,000만원을 받았다. 현재 인근 산업단지 내 군유지에 약 250평 면적의 급식센터를 짓기로 했으며, 괴산먹거리연대가 직접 설계업체와 설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괴산군의 푸드플랜 연구용역은 지역재단(이사장 박경)이 맡았다. 괴산먹거리연대 사람들은 지역재단과 1주일에 두 번씩 밤늦게까지 회의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 내용에서부터 수발주 프로그램, 기획생산체계 구축, 괴산군 자체 인증체계 마련 등 모든 푸드플랜 관련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

괴산먹거리연대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내년부터 지역 농산물 공동배송을 시작하고자 준비 중이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대응책으로, 괴산먹거리연대 차원에서 11가지 신선채소로 꾸러미를 구성해 7대의 냉동차량을 통해 지역 학부모 가정에 배송해 호응을 얻었다.

원길식 괴산먹거리연대 사무장은 “내년 급식을 대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 지역 내 청년, 귀농자, 고령농, 여성농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100평 단위 작부계획을 꾸림으로써, 지역 소농들의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구축 중이다. 괴산군의 시설 지원이 병행된다면 채소류의 연중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괴산먹거리연대 사회적협동조합과 별개로, 지역 내 여성, 고령농들을 묶기 위한 생산자 사회적 협동조합도 준비 중인데, 이곳은 여성농민들이 조직화를 주도한다.

사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괴산 푸드플랜이 목적하는 바 중 하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다양한 지역 중소농들이 급식체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급식체계 기준(농사기술, 물량 확보 등)을 중소농들, 특히 고령농이나 귀농자가 맞추는 건 어려운 만큼, 그에 대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지역 내 대농들과의 합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괴산 자체 인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기존 친환경 인증을 당장 적용시키기 어려운 만큼 ‘무제초제’, ‘초생재배’, ‘Non-GMO’ 단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대다수 중소농들이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 시작은 이렇게 하되, 중장기적으론 해당 농민들을 차차 친환경인증, 엄밀히는 괴산 친환경농민들이 만든 ‘참여인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괴산군의 공공급식체계 및 지역 선순환체계는 천천히, 그러나 지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 사무장은 “괴산군 푸드플랜은 괴산먹거리연대로 대표되는 지역 민간주체들과 괴산군, 지역재단이 하나씩 같이 논의하고, 그 논의가 푸드플랜 실행기구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아주 유익하다”며 “푸드플랜을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 선순환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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