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4주차(21.08.16~21.08.22) 주간농정뉴스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 밝혀야- 8월 29일(일) 한국농정신문
- 8월 24일 국민권익위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된 윤희숙 의원(국민의힘) 의원직 사퇴
- 윤 의원 부친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 농민에 임차하는 등 영농계획서 허위 작성 및 농지법 위반
- 끊임없는 농지투기 문제의 원인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취득 절차를 엄격히 하고, 윤 의원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 응해야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178
농민의길 “물가안정 명분에 또 농민잡나” - 8월 29일(일) 한국농정신문
- 8월 25일 가락시장 자료 ‘올해 미나리 제외 모든 농산물 가격이 하락’
- 농민의길 “물가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농민들의 목숨값인 농산물 가격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
-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에도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는 이유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지목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189
"개혁 외면하는 정부, 농산물 유통민주화 최대 걸림돌" - 8월 29일(일) 한국농정신문
- 8월 23일 ‘자치 공공성 분권과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민주화’를 주제로 토론회 열려
-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혁을 회피하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이 유통민주화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비용을 축소해야 하고 기득권 타파를 위해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183
"부정청탁금지법, 원칙 흔들어선 안된다" - 8월 27일(금) 한국농정신문
- 추석 앞두고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명절수요로 일부 풀기 위해 ‘농축산물 선물한도액 상향’ 필요성 또다시 제기
- 전농 ‘농산물 명절 한도액을 높이자는 주장은 한국사회 병폐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
- 전농 “농가소득증진은 농산물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국가가 농산물 수급정책을 현재보다 더 책임을 지도록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181
군납 축산물 절반 '외국산' 요구… 자주급식 무너지나 - 8월 30일(월) 농민신문
- 군급식용 식재료를 경쟁입찰로 조달키로 한 군부대들이 공급 대상 축산물의 절반 가량을 외국산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경쟁입찰로 변경되면 값싼 수입 농축산물 위주로 납품되고, 대기업만 배불릴 것이란 우려 현실화”
- 농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경쟁조달 방식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FRM/343904/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