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0802

밑창 뚫린 쌀값 … 애타는 전남 농민들

-극심한 쌀값 폭락으로 올해산 햅쌀 가격까지 무너질 위기에 전남의 농민들격분…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가 지난 19일 전남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대책을 촉구함.

-올해 쌀값 문제는 제도의 변화(변동직불제 폐지)와 더불어 정부의 소극적·기만적 수급대책이 주된 원인임. 김명기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독단적으로 변동직불제를 없애면서 수요량 3% 초과 시 전량 시장격리하겠다 했지만 대농민 사기극이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농업예산을 삭감하더니 쌀 10만톤 격리발표를 하자마자 수입쌀을 방출하고 있다.”며 분노함.

-농민들은 일관된 시장 지향적·책임 방기형 정부정책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당부함. 요구사항으로 △쌀 비상식량 180만톤(6개월분)을 상시 비축 △비상식량 매입 시 농민 가격결정권을 보장 △국가의 비상식량 매입 의무를 양곡관리법에 명시 △농산물 가격결정권을 명시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시함.

22.07.24 한국농정신문 링크

비대위 꾸린 축산업계···축산물 무관세 수입 총력 대응

-축산단체가 정부의 무관세 수입 강행 규탄, 농가의 사룟값 물가 안정 대책 촉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꾸림.

-지난 8일 정부가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 결정.이에 대해 비대위에서 정부에 네가지 현안 요구 전달함.

-8월 11일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 예정. 이번 집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현재 농축산물 가격이 하향세인 만큼 정부의 무관세 수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임.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빌미로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총궐기 집회를 통해 축산인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밝힘.

22.07.27 농축유통신문 링크

대형마트 주요 농축산물 가격 ‘천차만별’

-대형마트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품목별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감자가 약 6.3배로 가장 크고, 깐마늘 5배, 양파 3.4배 등으로 나타남. 이는 대형마트의 유통 마진율에 따라 소비자의 농산물 물가 체감 편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

-지역과 마트별 가격 편차도 컸음. 지역별로는 사과가 59%까지, 마트별로는 양배추 가격이 49%까지 차이를 보임. 가격차이의 이유는 유통마진율, 할인행사 등에 따라 달라짐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마진율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며 TRQ(저율관세할당)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하는 등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함.

22.07.29 한국농어민신문 링크

경실련,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 밑그림 제시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5월 18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실질적인 농지투기 방지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 나옴.

-개정된 농지법 제5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해야 한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서에서 “농식품부는 실태조사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면서 △모든 농지 지번별 조사 실시△농지소유자·임차인·수탁자 등 실제 경작자와 관계 명시 △구체적인 농지 이용현황 △농지 보전 계획 등 명시 △농지관련 정책사항 확인 △농지 관련 기타사항기재 △구입시기 등 기간제한 금지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함.

-경실련은 “농지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엄격한 지침을 제시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행정력과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힘

22.07.24 한국농정신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