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0711

농민은 어떡하라고…또 농축산물 수입, 또 농산물시장 더 열려고 시동

-정부가 서민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고기ㆍ돼지고기ㆍ분유ㆍ커피원두 등 농축산물 7종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기로 함. 소고기는 이번 조치로 연간 수입물량의 22%에 달하는 물량이 5개월 동안 무관세로 들어오게 됨.

-TRQ (저율관세할당물량)물량 증량도 폭탄 수준이다. 양파ㆍ마늘ㆍ참깨ㆍ대두(가공용)에 대해서 기존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늘리기로 함. 농업계는 국내 농축산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함.

-정부는 지난 7/8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관련 공청회 개최함. 정부 관계자는 개회사에서 “관세철폐 등 시장접근 이슈를 포함하지 않아 국내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발표함.

-농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소통 없는 공청회에 반발했음.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분야 비관세장벽의 철폐 가능성을 우려함. 특히 신선과일(사과·배·복숭아·자두 등)ㆍ축산물의 시장개방을 우려함.

22.07.01 농민신문 링크

“CPTPP 저지 위해 12일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

-7/12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CPTPP 가입저지를 위한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 진행함.(7/5)

-“CPTPP 가입은 정부가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과 비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식량위기에 취약한 상황임에도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우려함. “이제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전환이 필요하다”며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함

22.07.08 한국농정신문 링크

생산비 날뛰는 시대에 … 일부 농협들, 면세유 ‘이중마진’ 여전

-7/5 기준 전국의 과세 경유 평균가 2,150.78원, 면세 경유 평균가 1,674.25원이었음. 면세유와 과세유의 판매가 차액이 정부가 지정한 유류세율에 따른 실질 세액과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주유소가 세액을 제한 것 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면세유를 판매하는 실정.

-한 주유소의 과세유 가격에서 세금을 뺀 값과 실제 면세유 판매가격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이 주유소는 면세유를 대상으로 판매마진에 차이를 뒀다는 뜻임.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이중마진’이 제각각이기 때문임. 주유사업자들은 ‘배달판매’비중이 높고 유류세를 나중에 환급받는 판매구조 등이 면세유 높은 판매마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농협주유소만큼은 농가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주장이 있음. 전남 해남군의 지역농협 감사는 “우리 농협은 과세유(3%) 대비 면세유 마진(7%)이 두 배 이상 높다”라고 토로함.

-지역농협들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농협에서 지역 평균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세 경유 판매중임. 그래도 지역농협의 의지에 따라 농민을 위해 추가 마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견함.

22.07.10 한국농정신문 링크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반기 7388명 확정

-올 하반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규모가 7388명으로 확정됨. 이와 함께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에도 고용이 허용됨.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분야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예정. 해조류 양식업 허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도 확대할 예정임. 또한 외국인근로자 연령 요건 완화함.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확대함.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방식임. 현재 3개 시군에서 진행 중, 하반기부터 2개 시군 추가예정임.

22.07.08 한국농어민신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