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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40710

농사지면 빚에 깔려죽고, 그만두면 굶어죽고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 농민들이 상복을 입고 근조 피켓과 깃발을 들어 지금 상태로는 못살겠다는생존권 사수에 목소리를 모아 상경함

-농민대회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근시안적 물가정책을 성토했으며 물가안정을 구실로, 저관세·무관세 수입농산물을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있다는 지적을 함

-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정부의 얘기를 들으면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과잉생산 죄인으로 둔갑한다. 정부나 농협이 벼값을 매기고 수매에 나설 때 보면, 출하에 나서는 농민을고민거리로 취급한다고 울분을 토했으며 쌀값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함

-대회 참가를 위해 트랙터와 이앙기를 실은 트럭 등으로 상경 중이던 농민들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함

-마포대교에서도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 행진 시위를 벌이던 농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경찰에 맞서 트럭에 실었던 양파를 도로에 쏟아놓고 시위를 이어감

240705/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36

한국농정신문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52

 

"농민의 절규, 정부는 폭력 연행으로 응답... 즉각 석방하라"

-농민의길은 4일 오후 여의도에서 "윤석열정권의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책에 맞서 '기후재난 국가차원 근본대책 수립', '무차별 저율할당관세 수입 중단', '농산물수입에 의존한 물가정책' 중단"을 내걸고 집회를 벌였음

-이날 농민들이 농기계를 집회장으로 반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농민 1명이 연행되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의길'과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진보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경찰에 항의함

240705/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3957

 

키울수록 빚만 느는 한우, 대통령이 한번 키워봐라

-지난 3일 한우산업의 유례없는 위기 속에 12년 만에 열린 여의도 한우 반납 투쟁에서 12천여명의 한우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농협, 그리고 국회에 거친 분노를 쏟아내며 대책을 촉구함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농가소득보다 물가안정에 혈안된 농식품부, 농민을 외면하고 비수 꽂는 농협, 거부권으로 희망을 날려버린 윤석열 대통령까지 더 이상 가만히 축사에서 소 키우며 두고 볼 수가 없다라며 우리의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

-한우협회와 농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및 수매대책 마련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조치 마련 긴급 경영개선자금 투입을 다시금 촉구함

240703/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29

KBS뉴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06200&ref=A

 

뼈 빠지게 키운 마늘이 헐값’, 차라리 버리는게 낫다

-지난 1일 일조량 부족 등 이상 기온과 맞서면서 수확한 마늘을 평가받는 창녕농협 마늘공판장 초매식에서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경매가에 농업인들의 깊은 탄식이 쏟아졌음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마늘 경매는 3차례나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으나 농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늘 경매가는 3천원대에 그침

-참다못한 농가들은 차라리 팔지 않겠다며 출하한 마늘을 경매장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뭉갬

-마늘 재배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 재배면적을 5% 이상 줄인데다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유통시장에 개입한 탓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240705/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35

한국농정신문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18

 

정부, 가격 낮추기에만 혈안어떤 농민이 계속 농사 짓겠나

-정부는 올해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23000톤이라는 역대 최대량의 배추를 비축하며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9~10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이에 농가에서는 해당 정책은 수급 안정 정책이 아닌 단순히 농산물 가격을 낮춰 농가만 죽이는 정책이며, 국내 배추 생산 기반을 무너트리는 정책이라며 반발했고 지난 5월 경북의 한 농가는 1억원이 넘는 배추를 수확 10일전 전량 폐기했다고 알려짐

-농민들은 연작피해와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값이 비싸지면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과 할당관세 등의 정책으로 값을 하락시켜 농가의 생산 기반을 무너트리는 정책을 펼친다고 함

240709/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974

  

필수농자재·농기계, 국가가 지원해야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와 농기계를 국가가 지원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됨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은 농가들이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농가 경영이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현장에선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적잖은 가운데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화 여부를 지켜봐야 함

240709/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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