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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40626

농민의길 “74일 농민 생존권 쟁취 위해 투쟁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25일 국회 앞에서 ‘7·4 전국농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예고함

-농민의길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했고 아울러 최근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함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를 주장하며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아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은행 보고서도 비판함

240625/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25500509

 

한국은행 총재의 수입농산물 확대 논리, 이것이 문제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함

-정부는 2%대 물가 조속 안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수입과일과 농산물 할당관세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한은은 2019년부터 매년 6월과 12월에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번에는 최근 물가 상황 및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2024년 상반기 중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했다고 함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한은 총재가 수입업자처럼 굴어선 안 되며 한은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길 바람

240623/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13

전농 논평 : http://ijunnong.net/go/index.php?mid=news&document_srl=58996

 

규모 작은 비RPC 지역농협 쌀값 폭락 4억원 이상 손실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와 한우농가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가짐

-RPC 간담회에서 농협조합장들은 충남도 지역의 실질적인 쌀 매입가격은 16만원대에 불과하다정부 정책은 항상 뒷북이고, 규모가 작은 비RPC 농협의 경우 쌀 재고로 인해 농협 한해 전체 당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4~5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함

-이어 정부가 한 번에 15만톤 시장격리가 아닌 5만톤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의 쌀가격 20만원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한 쌀값 안정이 중요하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함

-240624/한국농업신문/https://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53

 

추락하는 농축산물값, 이제 어쩔텐가

-정부의 과도한 물가 상승 억제 정책의 후폭풍인지 농산물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음

-주요 채소류의 도매시장 경매 가격이 품목에 따라 전년대비 10~30% 하락했지만 소비지 가격 하락폭은 미미한 상황으로 실제 가락도매시장 백다다기 오이 가격이 전년에 비해 30% 낮은 수준이지만 소비지 가격은 8% 내리는데 그침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면 소비라도 뒤따라 줘야 하는데 농산물 구매력도 농업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농업인단체가 나서서 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나섬

-농축산물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 시점에는 당연히 농축산물 가격 하락이 멈추도록 방어 대책을 내놓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의무임

240621/농업인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28

 

22대 첫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 불참

-여야가 22대 원 구성을 두고 대치중인 가운데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함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농업쟁점법안이 상정됨

240621/농업인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36

1차 농해수위 회의 영상 :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jsessionid=85A725299756532D12F8160D1A87403C.tmct6?cmd=vod&mc=353&ct1=22&ct2=415&ct3=01&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첫 발의, ‘체계적 지원근거 기대

-지난 17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농사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과 비료·사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 지원법이 시급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됐으며 법안의 목적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공익적 가치 보전이다. 정부가 주요 농업 생산비를 뒷받침해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임-

240621/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15

 

·저수지 바로 앞에 폭탄공장이?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

-충남 논산시 양촌면. 전체 인구가 6,000명이 안 되는 조용한 마을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의 제조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소란스러워짐

-변혜숙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 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회(반대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202210KDind25만여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케이디솔루션(KDS)이라는 회사를 내세워 부지를 1800014000로 쪼개는 편법을 써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논산시 승인을 받아 공장 등을 지었다고 설명함

-공장 위치를 보면 바로 앞에 시설하우스들이 있고 직선거리로 3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저수지와 논들이 있고 공장을 중심으로는 반경 1km에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면사무소까지 들어서 있어 폭발 등의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리임

-주민들은 업체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집속탄의 제조업체임을 논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공장이 있는 곳은 삵·원앙 등 천연기념물이 사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준 사유 등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으나 논산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함

240623/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23

 

[농정춘추윤석열정권 `농민 폄훼·농업 천대'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될 것

-올해 기후재해로 인해 마늘과 양파는 예년보다 수확량이 대폭 줄고 품질도 좋지 않은데 물가안정 대책으로 국가가 개입해 억지로 가격까지 제어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음

-농민들은 생산비인건비 등 경영비 모든 항목이 올랐는데도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못 받고 있음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정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강제 매수법이니 공산화법이니 하는 막말을 내뱉으며 제1호 거부권 행사를 하더니 대통령은 총선 전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온 언론을 도배해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음

-그럼에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농수산식품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쓰지 않더라도 몇 백억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물가를 핑계로 농민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는 양상임

-국민을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의 관료들이라는 사람들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인식은 천박하기 짝이 없으며 계속해서 농민을 폄훼하고 농업을 무시한다면 윤석열정권과 그 관료들은 농민과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거대한 심판을 받을 것임

240623/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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